이 정도면 라인강의 기적은 기록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더 안 좋은 부분을 찾아내서 들춰낸다. 사실 국민 성향상?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한류 열풍이나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명성(?)은 충분히 알려져 있을 수 있다. 상대 나라가 모르면 또 어떤가? 그러면 앞으로 알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는다. 이 학자 역시 동일하다. 다만 서두에 미리 말해두지만 이 분은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정부는 잘못했고 이번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한다. 나는 책을 되도록이면 호불호 없이 보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기는 스타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책은 패스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이 된다.
먼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교육 분야이다.
다른 부분은 당장 뜯어고치거나 해결을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이지만 이 분야는 적어도 20년을 바라봐야 하는 분야이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투입한다고 해서 당장 나타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분야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최근의 정책을 보자면 분명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모든 부분이 묻혀버린 듯 한 느낌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긴 하나 전염병이라는 큰 병 때문에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듯 하다. 이럴수록 플랜 B 를 다수 준비하여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쟤네는 나쁜 놈들이니까 반대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왜 반대를 하는지 지금 정책에서 믹스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아닐까 생각을 해 본다.
포스트 제조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아직까지 사회 기반은 제조업인데 이것을 무조건 버릴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미국과 같이 IT 중심으로 발전하기에도 인재풀이나 노동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긴 하다. 어떻게 보면 두 업종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기반 시설이나 법들이 아직도 제조업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52시간 근무나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 방향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니나 속도의 조절형 태라던가 충분한 공감대, 그리고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당사자(기업들)에게 공지가 되어 서서히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무조건 우리 정권이니까 빡 해보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착착 쌓아서 하는 방식 말이다.
기본 소득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아직 섣부른 생각이 될수도 있지만 기본 소득에 대한 내용은 계속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다. 특히 IT기반 산업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규모가 작고 강한 국가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도입 방식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반대지만 책에서는 분명 그러한 부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수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기도 했고 현재 10대 대기업 중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은 공채가 아닌 수시채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된다. 단순히 기업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고 이런 변화에 개인도 분명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된다.
이번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좋은 소리는 듣기 힘들거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2017년에서 지금에 이르러 보자면 사실 지금도 그다지 좋아진 게 없다는 것이 결론이긴 하다. 결국 반으로 쪼개진 상태를 봉합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만 맞다고 했으니(네가 과거에 틀렸으니 이번엔 무조건 내가 맞다?) 당연한 상황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냥 무조건 욕을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은 마하트마 간디가 와도 감방에 간다는 우스겟 소리가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자면 국내의 정치에 대한 목표치는 항상 최고점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본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향해갈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싶다. 비평도 좋고 긍정도 좋으니 공부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사실 개인적으로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나의 재산이나 생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정말 희한한 것은 '내가 많이 가졌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계속 강요하는 부분이다. 있는 자는 나쁜 사람이고 없는 자는 불쌍하니까 보듬어 줘야 하는 사람인가? 그럴 거면 대체 세금은 왜 내가 더 많이 내는가? 동일하게 내고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예전 경제나 사회를 배울 때 분명 부의 재분배라고 하여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색을 내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 내 돈으로 저들이 자신이 한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럼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였을까?
사실 정치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자신의 지지세력을 위해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한다. 실제로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실제로 그들이 저질러 온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로는 청렴결백을 주장하고 이상향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째서 문제가 될 때마다 '좌 송하다. 하지만 몰랐다'라는 말로 일관하는 것일까? 사실은 그들도 기성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면 다시 복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방어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는 것이다. 한심스럽다. 뭘 바꾸자고 나온 사람들인가?
정책에 있어서도 깝깝하다.
의석 수를 많이 줬더니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린다. 결정하고 뒷일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라고 이런 의석수를 주게 된 것인가? 균형이 파괴된 순간 이렇게 망가진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분명 잘못되었다는 시그널은 몇 년째 보내고 있는데 매 번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전 정권에서 싸질러 놓은 똥 때문에 이렇다'라는 내용이다. 그걸 해결하라고 임명을 했는데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멍청이라는 말 밖에 안되지 않는가? 그들은 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24번의 실패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은 솔직히 지나가던 개가 정치를 해도 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책에 있어서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멍청하고 미련한 짓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편만 사람인가?
우파든 좌파든 동일하겠지만 다 우리 편만 깔아 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도대체 누가 누굴 견제한다는 말인가? 서로 견제 안 하고 일사천리로 일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대의 민주주의의 뜻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매번 말을 할 때마다 180석은 국민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180석을 반대한 국민은 쓰레기라는 말인가? 무조건 다수결만 위주로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과거 미국 전 대통령인 오바마가 정치적으로 최고의 능력을 보였다는 평을 받지는 못하지만 인재 등용에 있어서는 굉장한 평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정적조차도 능력이 되면 등용을 하여 요직에 배치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요직에 앉힐만한 사람이 단지 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앉힌다는 것은 나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돌려 말한 것은 아닐까?
이 책은 현실 정치를 비판하는 책이다.
과거 정치에 대해서 찬양을 한다던가 하는 내용은 없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잘한 것은 없지만 그것을 타파하려고 나온 정치 세력이 더 멍청한 짓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는 거이다. 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다. 물론 그들이 이런 책을 읽고 자신의 고집을 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애초에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하니 뭘 해도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이런 책도 한 번쯤 그들에게 닿아서 제발 바꿔볼 수 있는 희망이라고 가졌으면 한다. 아무도 잘하는 사람이 없는 정치판에서 대체 누구를 선택해야 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지 참 답답한 일이다.
이 당시 많은 금융기업들이 무너졌고 의외로 거대한 기업들도 쉽게 무너지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그러한 와중에서 CEO에게 거대한 보너스를 주고 혹은 거대한 퇴직금을 주었다. 사실 이런 경우 한국같았으면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을 것이고 스스로 일정 이상을 내놓던 계속적으로 비난을 받던 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국에서 살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미 사전에 그런 결정 하에 CEO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과연 옳은 일인가? 한편으로는 그러한 메리트가 없다면 과연 CEO를 누가 맡아서 하겠으며 인재들을 불러모을 방법도 드물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본다. 이렇듯 이 책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 라는 것이 조금은 모호하게 조금은 확실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다섯 명의 전차 내 사람들과 비상 철로에 있는 한 명의 사람 중 누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의' 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념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강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
우리는 어릴 적부터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많이 배운다. 내가 다소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연 나만 손해본다는 느낌이 계속 생긴다면 그것은 옳은 사회인가? 한국과 같이 2분법으로 딱 나눠져 있는 정치체계에서 과연 절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간 곳이 하자는대로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갖고 이 부분을 읽기 시작하였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종교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혹은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우리는 항상 자유를 갈망한다. 주변에는 항상 억압된 것 투성이고 그것을 극복해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우리의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자유롭게 놀지 못하게 하다가 갑자기 대학생이 되서 너무나 많은 자유를 얻으니 오히려 고등학교 시절이 그리워지는 그런 느낌을 말이다. 자유가 중요하지만 어쩌면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은 아닐까? 마이클 조던에 대한 예시를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단체경기인데 한 명의 뛰어난 사람이 승부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이런 농구에서 과연 마이클 조던에게 몇 천 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판단은 되지만 읽다보니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하지만 시장의 시스템은 앞으로도 그렇게 돌아갈 것이고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을까?
4강 대리인 고용하기 : 시장과 도덕
이번 장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이야기는 바로 '대리임신' 에 대한 내용이다. 국내에서도 대리모와 같은 부분은 본 적이 있는데 대리임신의 경우 본 적이 없어서 새로웠던 것 같다. 만약 부부 간의 합의와 더불어 대리로 임신을 해 줄 사람과의 합의가 된다면 대리임신은 과연 합법적이어야 하는가? 이 책에서의 경우는 다소 당황스럽긴 한데, 대리임신을 진행한 당사자가 아이에 대한 정을 잊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되었다. 국내에서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과연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라는 의문도 들긴 하지만 당시 법으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의사를 더 중요시 한 판결이 나왔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분명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경우 누군가는 이것을 사업으로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다(총도 파는데 이런게 안될 것은 또 무엇인가? 항상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이마누엘 칸트
위에까지 나왔던 공리주의말고 다른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왔다. 위와 같이 개인의 행복추구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을 짓누르고 나의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와같이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였으며 감성이 아닌 이성을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물론 모든 사람이 거짓없이 살면 좋을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등(섹스, 스포츠 등,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분명 존재한다)은 발전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은 성무선악설(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을 믿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칸트의 생각은 저 먼나라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성이 우선인 사회는 하늘에서만 바라봐야 그런 세상이 아닐까.
6강 평등 옹호 : 존 롤스
시작부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인은 사회계약에 서명한 적인 없는데 법을 왜 준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인데 문득 내가 국가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닌데 이 국가의 법을 내가 왜 지켜야 하는게 대한 의문이 들었다. 암묵적 합의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과연 이게 평등과 어떤 연관이 있길래 시작을 했을까? 태어난 것을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태어난 직후에는 누구나 평등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한다. 이렇게 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작점은 같다라는 것인데, 최근 한국에서도 이런 평등에 대한 이슈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금으로 주는 보조금을 전 국민이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어려운 소수만 받아야 하는가? 이론적으로는 가난한 소수가 받아야 사회 구성원이 유지가 되겠지만 당장 내 앞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이런 경우 어떤 것이 평등한 것일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것이 그의 재능인가, 아니면 사회 변화에 발 맞춘 운인가? 해당 내용을 읽어보면서 당연히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다. 가난하게 된 사람은 본인 잘못도 있겠지만 분명 사회적 문제도 있다는 것은 평등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모호해 지는 느낌이었다.
7강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한국에서는 지역우대정책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여러 곳에서 이민이나 학업을 위해 몰려오는 곳이다 그래서 각종 피부색이 어우러져 있다. 하지만 희안하게도 지금까지 서로 융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보고자 소수집단을 우대하여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책에서 나오는 학생은 동일한 성적에서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도 역시 동일 성적인데 단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합격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납득할 수 있는가가 궁금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와 반대로 지방 사는 사람 혹은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에 대해서 오히려 차별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보상으로는 알맞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은 이러한 차별의 당위성은 어떨지 모르나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다면 납득이 좀 쉽지 않았을까?(근데 그래도 억울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공리주의자나!)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두 가지의 예시가 나온다.
뇌성 마비를 겪고 있는 학생의 응원단 생활이 맞는가? - 일반적으로 응원단은 몸으로 하는 것인데 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하는가?
다리가 불편한 프로 골퍼는 대회에 참석할 수 없는가? - 카트없이 걸어다니는 것도 대회의 일부인가?
라는 내용이 나온다. 서로의 시선에서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결론적으로 두 경우 모두 당사자들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고정관념' 이라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무섭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평등만을 강조하게 되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부분도 배우게 된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어찌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긴한데 이럴수록 서로의 배려가 더 중요해 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
지금 국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읽어봐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마치 경쟁적으로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면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다. '했지만 잘못한건 아니야' 라고 하는 희안한 상황, '나만 그런건 아니니까 난 잘못없어'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하는 상황이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인가 생각이 된다. 이해는 된다. 나 하나 지는게 아니라 당이 지니까 그렇게 뒤로 물러날 수 없겠지. 특히 한국과 같이 패배자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실패에 대해서 용납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힘들 내용이긴하다.
조상의 문제라는 부분에서 독일과 일본의 모습을 보자면 우리는 당연히 독일과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한편으로는 전쟁 후 세대인 일본인이 내가 한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 일까도 생각을 해 본다. 이것은 의무인가 배려인가? 어디까지가 의무인 것일까? 특히 해당 강의는 '애국심'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고민할 수 있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10강 정의와 공동선
우리는 정의를 지키고자 중립선이라는 것을 밟으려고 한다. 중립의 매력은 양쪽 모두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양쪽 모두에게 비난을 받을수도 있다는 것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존. F캐네디의 사례를 보면 당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군복무 부분과 종교 부분에 있어서 다른 후보와는 다르게 중도선을 지켜가는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데 무조건 그것을 피하는 방식의 중도가 아니라 그것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방식으로 위기를 헤쳐나간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 한다.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분명 도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철학이고 그것을 정치 속에서 녹여내야 한다는 것이 이 강의의 핵심가치가 아닐까?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 다소 늦게 읽은 감이 있다. 정치나 철학 부분에 관심도 없고 솔직히 굉장히 싫어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 그것을 합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니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거부감이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독서 모임에서 기회가 닿아 이번에 한 번 읽어보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만큼 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다. 그만큼 읽고 나서 강렬한 느낌을 받았고 왜 명강의인지 바로 이해했다.
개인적으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볼 때 잘 안보는 부분이 '정치' 부분이다. 이 작은 나라에 정치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나오는 국가들이 있다. 중국 일본 미국, 이 세 나라는 뉴스에 안 나와본 적이 없다. 유럽에서는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해도 EU가 생성될 정도로 단합을 보여주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절대 뭉쳐지지 않는 그런 사이인 것처럼 보인다. 서로 섞여들어가는 듯하다가도 어느새 날을 갈고 싸우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얕잡아 보는 희안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역사를 알면 어떻게 친해질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답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과거만을 보고 미래는 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다.
그런 상황에서 G2의 힘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한국이 되어 버렸다. 모두들 알고 있는 북핵으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왜 저렇게 멍청하게 정치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또 그 상황이 되면 나도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어찌됐건 국가가 자립하기는 어렵고 부존자원은 없으며 인구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지라 사람을 활용하는 노동집약적 공업이 발전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폐해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같은 노동집약적 사업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긴하나 나라 규모가 한국보다 월등히 크고 내수시장도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며 정치적으로도 한국보다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지 책은 경제 대전망이지만 정치 이야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인 점이 보인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정치 대결이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 수출 제 1,2위의 나라와 서로 척을 지고 지낼 수 없는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 편을 들 수가 없다. 국내의 여론 조차 분열되기 마련인데, 한국의 정치인 중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역대 대통령들도 뻑하면 잡혀가는 것을 본다면 국내의 정치는 정말 세게 최하위 수준임에 틀림없다. 그런 와중에 정치적으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평행줄 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사드 문제 때도 제대로 된 방책하나 내 놓지 못했고 이번 트럼프의 무역전쟁 속에서도 그저 자그마한 반사이익만을 노리고 있지, 어떤 중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그만큼 한국 경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태여서 불안하다.
현재의 G2는 말이 좋아 G2이지 경제력이나 군사력 모두 미국이 압도적인 상태이다. 물론 향후 20~30년 뒤에는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 중국이 모든 나라의 경찰이 될 수 없는 상태이니만큼 힘을 더 키워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행태만을 보자면 주변국을 동등한 위치가 아닌 속국으로 생각하는 기본 틀로 인해서 많은 반발이 있는 상태이고 모든 것을 돈으로 매수해 보려는 희안한 형태의 외교로 인해 조금이라도 깨어 있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배척하는 형태로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될 뿐더러 어쩌면 그 빈틈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북핵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일단 맡겨두고(어차피 주도적으로 못할 것이라면) 다른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 최저임금 및 각종 세금 증대와 더불어 높은 임대료로 인한 자영업 파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국내에서 이 인구를 모두 CARE할 수 없다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고 해외에서 다시 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도(이스라엘과 같이)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큰 나라들 사이에 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것이며, 노동집약적인 사업만을 하게 될 것인가? 이미 G2는 소프트 산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하고 있으며 하드웨어는 우리가 이룩해 놓은 것이 정말 눈 녹듯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태이니 심각성을 느끼고 정치권에서는 정쟁이 아닌 협치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런 책과 같이 정치 아니면 한국 경제를 아예 말할 수 없는 상태인 책이 나오기 전에 말이다(이 책이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이야기가 없으면 경제 문제를 아예 논할 수 조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단연코 세계 여성의 상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실 개인적으로 힐러리가 미국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센세이션한 일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확실한 대통령 후보였었는데 결국 유리천장을 깨지 못하고 끝냈다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대처가 조금 미흡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무작정 공격만 하는 상대에게는 체면을 유지하면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면이 있기도 했다. 혹 한국의 박근혜 때문에 나비효과로 인해 여자를 뽑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유권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된다.
한국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출범하여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역대 있지도 않았던 탄핵도 성공하여 업무가 정지되었다. 아직도 진행형이며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도 하다. 여자가 되어 부패하지 않기를 바랬건만 기존 정치인과 다를바가 없었다는 사실이 더 큰 실망을 주기도 했다. 사실 여자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힐러리 역시 사실 이메일을 다른 것 썼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줄은 본인도 몰랐을 것이다) 남자는 해도 되지만 여자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깨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들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힐러리 클린턴은 단연코 여성입장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빌 클린턴이라는 어쩌면 다소 촌뜨기의 남자를 킹으로 만드는 킹 메이커로서 2번이나 성공을 하였고 여성으로서는 몇 되지 않는 국무장관(한국의 국무총리+외교부 장관)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였다. 최근에는 대선 패배 이후 뉴욕시장 경선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인의 수많은 패배와 시련 속에서도 항상 중도를 잃지 않고 고급스럽게 돌려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어쩌면 미국에서 가장 우아한 귀족 중 한 명이 아닐까도 생각이 된다.
또한 그녀는 어쩌면 여성으로서 가장 큰 자존심에 상처를 입더라도(남편의 외도) 어쩌면 정치적 계산일 수도 있겠지만 그를 감싸게 되며 탄핵과 패배의 구렁텅이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또한 오바마와의 경선에서 패배를 한 이후 어쩌면 정적의 권유가 있기도 했지만 2인자인 국무장관 직을 받아들인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게 오바마로서는 화합을 위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패한 사람이 2인자로 남아 있으라고 하는 것은 많은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훌륭하게 해 낸것을 본다면 남편의 후광으로만 산 힐러리의 모습이 아닌 진짜 정치인으로서의 능력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여성이 힐러리처럼 살 수 없다. 하물며 남자들 조차 그녀를 따라하는 시늉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가 걸어온 길을 보자면 정말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다. 남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고 포기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극복해냈다. 회사에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한다. 사원 때는 안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앞으로도 도전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안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 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안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면 그만한 짜릿함이 없다는 것은 안해본 사람은 모르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뉴스와 신문을 즐겨보는 편입니다만, 다른 것은 몰라도 정치면은 그냥 넘기곤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넘기는 것은 읽으면서 단 한 번도 기분이 좋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가끔 읽다보면 울화통이 터져서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넘기곤 하지요.
정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 한다면 바로 법의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치인들이 왈가왈부 하면서 법을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는 모르겠으나 그 입법이라는 것이 굉장한 무기로 작용하여 경제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인 듯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돈을 마구 찍어대고(기축통화가 아님에도!) 하여서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것을 본다면 중요함을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자기말만 맞다고 우기고 다른 사람은 절대 존중해 주지 않는 사회, 그것이 소위 가장 우수하고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 현실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소위 서민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주택문제' 입니다. 사실 이것도 의견이 왈가왈부한 내용입니다만, 최근 서평을 쓴 선대인씨 같은 경우 부동산 폭락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1월 초 매일경제 신문을 읽어본다면 부동산 호황이 전체적인 경제 상승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둘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책의 일관성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다 자기 주장만 해대고 있으니 그 절충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한국 경제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큰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폭락을 해 버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매에 나서게 될테고 그로인해 전세나 월세를 원하는 사람에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부족해 질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현 상황에서 어느정도는 부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비교 대상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무조건 싸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6년 전에 겪은 것이지만 지금도 취업은 참 힘든 문 같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비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취업이 무사히 잘 되어서 상관은 없었습니다만, 주변에서 취업 재수 삼수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 일자리가 더 많이 있는데 원하는 일자리가 적은 것, 그것이 교육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조금은 씁쓸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은 남과 다르게 더 부유하게 키워보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관리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군가는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소위 '사'자 직업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은 건전한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은 인식의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취업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으로 볼 수 있겠네요.
대외적으로 외교 문제와 더불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은 바로 외교적 불안요소가 굉장히 많은 나라 입니다. 주변에 워낙 강대국들이 몰려 있기도 하며, 어느 나라 하나도 우리를 우호적으로 바라봐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 강경파의 득세로 인해 모든 회담 자체가 결렬된 상태이며 북한도 핵무장을 무기로 하여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어도 지역 문제로 인해 꽤나 사이가 틀어진 상태이구 말이지요.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도 자국의 이익이 없다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 확실 합니다. 외교적으로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해야 함에 있어서 한국은 어떤 국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나라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꽤나 많은 분야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성이나 노력은 확보가 된 것이니, 앞으로의 창조 경제에 있어 어떤 식으로 대처할 지만 고민을 한다면 조금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