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1강 옳은 일 하기

때는 2007년부터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내용이다.

이 당시 많은 금융기업들이 무너졌고 의외로 거대한 기업들도 쉽게 무너지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그러한 와중에서 CEO에게 거대한 보너스를 주고 혹은 거대한 퇴직금을 주었다. 사실 이런 경우 한국같았으면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을 것이고 스스로 일정 이상을 내놓던 계속적으로 비난을 받던 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국에서 살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미 사전에 그런 결정 하에 CEO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과연 옳은 일인가? 한편으로는 그러한 메리트가 없다면 과연 CEO를 누가 맡아서 하겠으며 인재들을 불러모을 방법도 드물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본다. 이렇듯 이 책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 라는 것이 조금은 모호하게 조금은 확실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다섯 명의 전차 내 사람들과 비상 철로에 있는 한 명의 사람 중 누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의' 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념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강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

우리는 어릴 적부터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많이 배운다. 내가 다소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연 나만 손해본다는 느낌이 계속 생긴다면 그것은 옳은 사회인가? 한국과 같이 2분법으로 딱 나눠져 있는 정치체계에서 과연 절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간 곳이 하자는대로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갖고 이 부분을 읽기 시작하였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종교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혹은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우리는 항상 자유를 갈망한다. 주변에는 항상 억압된 것 투성이고 그것을 극복해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우리의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자유롭게 놀지 못하게 하다가 갑자기 대학생이 되서 너무나 많은 자유를 얻으니 오히려 고등학교 시절이 그리워지는 그런 느낌을 말이다. 자유가 중요하지만 어쩌면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은 아닐까? 마이클 조던에 대한 예시를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단체경기인데 한 명의 뛰어난 사람이 승부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이런 농구에서 과연 마이클 조던에게 몇 천 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판단은 되지만 읽다보니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하지만 시장의 시스템은 앞으로도 그렇게 돌아갈 것이고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을까?

 

4강 대리인 고용하기 : 시장과 도덕

이번 장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이야기는 바로 '대리임신' 에 대한 내용이다. 국내에서도 대리모와 같은 부분은 본 적이 있는데 대리임신의 경우 본 적이 없어서 새로웠던 것 같다. 만약 부부 간의 합의와 더불어 대리로 임신을 해 줄 사람과의 합의가 된다면 대리임신은 과연 합법적이어야 하는가? 이 책에서의 경우는 다소 당황스럽긴 한데, 대리임신을 진행한 당사자가 아이에 대한 정을 잊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되었다. 국내에서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과연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라는 의문도 들긴 하지만 당시 법으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의사를 더 중요시 한 판결이 나왔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분명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경우 누군가는 이것을 사업으로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다(총도 파는데 이런게 안될 것은 또 무엇인가? 항상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이마누엘 칸트

위에까지 나왔던 공리주의말고 다른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왔다. 위와 같이 개인의 행복추구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을 짓누르고 나의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와같이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였으며 감성이 아닌 이성을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물론 모든 사람이 거짓없이 살면 좋을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등(섹스, 스포츠 등,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분명 존재한다)은 발전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은 성무선악설(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을 믿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칸트의 생각은 저 먼나라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성이 우선인 사회는 하늘에서만 바라봐야 그런 세상이 아닐까.

 

6강 평등 옹호 : 존 롤스

시작부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인은 사회계약에 서명한 적인 없는데 법을 왜 준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인데 문득 내가 국가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닌데 이 국가의 법을 내가 왜 지켜야 하는게 대한 의문이 들었다. 암묵적 합의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과연 이게 평등과 어떤 연관이 있길래 시작을 했을까? 태어난 것을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태어난 직후에는 누구나 평등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한다. 이렇게 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작점은 같다라는 것인데, 최근 한국에서도 이런 평등에 대한 이슈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금으로 주는 보조금을 전 국민이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어려운 소수만 받아야 하는가? 이론적으로는 가난한 소수가 받아야 사회 구성원이 유지가 되겠지만 당장 내 앞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이런 경우 어떤 것이 평등한 것일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것이 그의 재능인가, 아니면 사회 변화에 발 맞춘 운인가? 해당 내용을 읽어보면서 당연히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다. 가난하게 된 사람은 본인 잘못도 있겠지만 분명 사회적 문제도 있다는 것은 평등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모호해 지는 느낌이었다.

 

7강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한국에서는 지역우대정책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여러 곳에서 이민이나 학업을 위해 몰려오는 곳이다 그래서 각종 피부색이 어우러져 있다. 하지만 희안하게도 지금까지 서로 융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보고자 소수집단을 우대하여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책에서 나오는 학생은 동일한 성적에서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도 역시 동일 성적인데 단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합격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납득할 수 있는가가 궁금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와 반대로 지방 사는 사람 혹은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에 대해서 오히려 차별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보상으로는 알맞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은 이러한 차별의 당위성은 어떨지 모르나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다면 납득이 좀 쉽지 않았을까?(근데 그래도 억울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공리주의자나!)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두 가지의 예시가 나온다. 

뇌성 마비를 겪고 있는 학생의 응원단 생활이 맞는가? - 일반적으로 응원단은 몸으로 하는 것인데 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하는가?

다리가 불편한 프로 골퍼는 대회에 참석할 수 없는가? - 카트없이 걸어다니는 것도 대회의 일부인가?

라는 내용이 나온다. 서로의 시선에서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결론적으로 두 경우 모두 당사자들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고정관념' 이라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무섭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평등만을 강조하게 되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부분도 배우게 된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어찌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긴한데 이럴수록 서로의 배려가 더 중요해 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

지금 국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읽어봐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마치 경쟁적으로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면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다. '했지만 잘못한건 아니야' 라고 하는 희안한 상황, '나만 그런건 아니니까 난 잘못없어'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하는 상황이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인가 생각이 된다. 이해는 된다. 나 하나 지는게 아니라 당이 지니까 그렇게 뒤로 물러날 수 없겠지. 특히 한국과 같이 패배자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실패에 대해서 용납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힘들 내용이긴하다. 

조상의 문제라는 부분에서 독일과 일본의 모습을 보자면 우리는 당연히 독일과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한편으로는 전쟁 후 세대인 일본인이 내가 한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 일까도 생각을 해 본다. 이것은 의무인가 배려인가? 어디까지가 의무인 것일까? 특히 해당 강의는 '애국심'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고민할 수 있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10강 정의와 공동선

우리는 정의를 지키고자 중립선이라는 것을 밟으려고 한다. 중립의 매력은 양쪽 모두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양쪽 모두에게 비난을 받을수도 있다는 것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존. F캐네디의 사례를 보면 당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군복무 부분과 종교 부분에 있어서 다른 후보와는 다르게 중도선을 지켜가는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데 무조건 그것을 피하는 방식의 중도가 아니라 그것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방식으로 위기를 헤쳐나간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 한다.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분명 도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철학이고 그것을 정치 속에서 녹여내야 한다는 것이 이 강의의 핵심가치가 아닐까?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 다소 늦게 읽은 감이 있다. 정치나 철학 부분에 관심도 없고 솔직히 굉장히 싫어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 그것을 합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니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거부감이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독서 모임에서 기회가 닿아 이번에 한 번 읽어보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만큼 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다. 그만큼 읽고 나서 강렬한 느낌을 받았고 왜 명강의인지 바로 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