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Person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인구는 솔직히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내수 시장도 살고 국력이 유지된다고 한다. 뭐 개인적인 욕심이겠지만 왜 인구 감소에 이렇게 민감하냐고 한다면 앞으로 올 10~20년 뒤가 상당히 암울하기 때문이다. 왜 암울하냐고? 일을 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넘쳐나는 문제 때문이다. 지금도 만 65세 인원이 많아서 지하철 무료탑승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정말 절반 가까운 사람이 지하철에서 무상으로 타게 될 수도 있는데 막상 이것을 나이를 올리거나 무상을 없애자고 하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개인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출산율을 늘릴 수 있을까?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인다고 말이 많다. 애 키우기 힘들다고 여러 말이 많은데 과연 돈을 많이주고 뭔가 조치를 취한다고 늘어날까? 주변에 보더라도 극단적으로 외모적인 문제로 애를 낳기 싫다는 사람도 있는 와중에 과연 그것이 통할 지 의문이다. 저자 역시도 애초에 줄어드는 것 자체는 일시적으로 늦출 수는 있지만 세계적인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 매우 공감하는 바이다. 결국은 많이들 안 낳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국가 정책도 부양이 아니라 아예 이민을 추진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아프리카 외에는 어느 대륙도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니 결국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인구 오너스 문제를 무조건 문제라고 보지 말고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먼저 정년을 늘려야 한다. 요새 60세, 70세를 과연 과거의 60세나 70세로 보아야 하는가? 성과가 다소 떨어질 수는 있으나 아직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인력이다. 한국에서 결국은 없어져야 할 것은 연공서열과 호봉제인데 이것이 없어지는 시기가 되면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한편으로 해고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한국만큼 해고가 어려운 나라가 없어서 취업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모습이 많아진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정치적으로 풀기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1970년대생의 의식 변화도 필요해.

한국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참 희한하다. 기존 세대와 차별성을 항상 언급하면서도 막상 불리한 조건이 되면 왜 자신의 나이를, 경험을 인정해 주지 않는지 물어본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의아하다. 한국의 모습은 아직도 제조업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미 제조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 상황까지 온 상태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제조업 생각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일까?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니 우리는 의식 변화가 선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곧 퇴직을 시작할 1970년대생의 경우 준비를 하지 못하면 위아래 세대에게 치이는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의식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인구 감소가 꼭 나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결과가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저 '나뻐질 것이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 아직까지도 소비의 중심은 1970년대 1980년대 사람들이며 그들이 자녀에게 무엇인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많은 경우에 자신이 가진 재산을 놓지 않을 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매우 '개인주의적인' 세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도 많은 걱정이 있겠지만 국가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꽤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우리는 지금 인구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결론을 내고 있을까? 우물쭈물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