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정말 빠르게 성장했다.

이 정도면 라인강의 기적은 기록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더 안 좋은 부분을 찾아내서 들춰낸다. 사실 국민 성향상?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한류 열풍이나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명성(?)은 충분히 알려져 있을 수 있다. 상대 나라가 모르면 또 어떤가? 그러면 앞으로 알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는다. 이 학자 역시 동일하다. 다만 서두에 미리 말해두지만 이 분은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정부는 잘못했고 이번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한다. 나는 책을 되도록이면 호불호 없이 보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기는 스타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책은 패스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이 된다.

 

먼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교육 분야이다.

다른 부분은 당장 뜯어고치거나 해결을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이지만 이 분야는 적어도 20년을 바라봐야 하는 분야이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투입한다고 해서 당장 나타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분야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최근의 정책을 보자면 분명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모든 부분이 묻혀버린 듯 한 느낌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긴 하나 전염병이라는 큰 병 때문에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듯 하다. 이럴수록 플랜 B 를 다수 준비하여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쟤네는 나쁜 놈들이니까 반대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왜 반대를 하는지 지금 정책에서 믹스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아닐까 생각을 해 본다. 

 

포스트 제조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아직까지 사회 기반은 제조업인데 이것을 무조건 버릴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미국과 같이 IT 중심으로 발전하기에도 인재풀이나 노동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긴 하다. 어떻게 보면 두 업종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기반 시설이나 법들이 아직도 제조업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52시간 근무나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 방향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니나 속도의 조절형 태라던가 충분한 공감대, 그리고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당사자(기업들)에게 공지가 되어 서서히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무조건 우리 정권이니까 빡 해보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착착 쌓아서 하는 방식 말이다.

 

기본 소득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아직 섣부른 생각이 될수도 있지만 기본 소득에 대한 내용은 계속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다. 특히 IT기반 산업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규모가 작고 강한 국가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도입 방식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반대지만 책에서는 분명 그러한 부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수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기도 했고 현재 10대 대기업 중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은 공채가 아닌 수시채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된다. 단순히 기업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고 이런 변화에 개인도 분명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된다.

 

이번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좋은 소리는 듣기 힘들거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2017년에서 지금에 이르러 보자면 사실 지금도 그다지 좋아진 게 없다는 것이 결론이긴 하다. 결국 반으로 쪼개진 상태를 봉합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만 맞다고 했으니(네가 과거에 틀렸으니 이번엔 무조건 내가 맞다?) 당연한 상황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냥 무조건 욕을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은 마하트마 간디가 와도 감방에 간다는 우스겟 소리가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자면 국내의 정치에 대한 목표치는 항상 최고점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본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향해갈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싶다. 비평도 좋고 긍정도 좋으니 공부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