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우리의 경제 전망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만족하는가?

개인적으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볼 때 잘 안보는 부분이 '정치' 부분이다. 이 작은 나라에 정치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나오는 국가들이 있다. 중국 일본 미국, 이 세 나라는 뉴스에 안 나와본 적이 없다. 유럽에서는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해도 EU가 생성될 정도로 단합을 보여주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절대 뭉쳐지지 않는 그런 사이인 것처럼 보인다. 서로 섞여들어가는 듯하다가도 어느새 날을 갈고 싸우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얕잡아 보는 희안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역사를 알면 어떻게 친해질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답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과거만을 보고 미래는 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다.

 

그런 상황에서 G2의 힘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한국이 되어 버렸다. 모두들 알고 있는 북핵으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왜 저렇게 멍청하게 정치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또 그 상황이 되면 나도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어찌됐건 국가가 자립하기는 어렵고 부존자원은 없으며 인구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지라 사람을 활용하는 노동집약적 공업이 발전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폐해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같은 노동집약적 사업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긴하나 나라 규모가 한국보다 월등히 크고 내수시장도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며 정치적으로도 한국보다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지 책은 경제 대전망이지만 정치 이야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인 점이 보인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정치 대결이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 수출 제 1,2위의 나라와 서로 척을 지고 지낼 수 없는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 편을 들 수가 없다. 국내의 여론 조차 분열되기 마련인데, 한국의 정치인 중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역대 대통령들도 뻑하면 잡혀가는 것을 본다면 국내의 정치는 정말 세게 최하위 수준임에 틀림없다. 그런 와중에 정치적으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평행줄 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사드 문제 때도 제대로 된 방책하나 내 놓지 못했고 이번 트럼프의 무역전쟁 속에서도 그저 자그마한 반사이익만을 노리고 있지, 어떤 중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그만큼 한국 경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태여서 불안하다.

 

현재의 G2는 말이 좋아 G2이지 경제력이나 군사력 모두 미국이 압도적인 상태이다. 물론 향후 20~30년 뒤에는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 중국이 모든 나라의 경찰이 될 수 없는 상태이니만큼 힘을 더 키워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행태만을 보자면 주변국을 동등한 위치가 아닌 속국으로 생각하는 기본 틀로 인해서 많은 반발이 있는 상태이고 모든 것을 돈으로 매수해 보려는 희안한 형태의 외교로 인해 조금이라도 깨어 있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배척하는 형태로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될 뿐더러 어쩌면 그 빈틈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북핵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일단 맡겨두고(어차피 주도적으로 못할 것이라면) 다른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 최저임금 및 각종 세금 증대와 더불어 높은 임대료로 인한 자영업 파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국내에서 이 인구를 모두 CARE할 수 없다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고 해외에서 다시 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도(이스라엘과 같이)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큰 나라들 사이에 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것이며, 노동집약적인 사업만을 하게 될 것인가? 이미 G2는 소프트 산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하고 있으며 하드웨어는 우리가 이룩해 놓은 것이 정말 눈 녹듯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태이니 심각성을 느끼고 정치권에서는 정쟁이 아닌 협치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런 책과 같이 정치 아니면 한국 경제를 아예 말할 수 없는 상태인 책이 나오기 전에 말이다(이 책이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이야기가 없으면 경제 문제를 아예 논할 수 조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