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현실적인 한국의 문제 고찰,실사구시 한국경제

 

 

개인적으로 뉴스와 신문을 즐겨보는 편입니다만, 다른 것은 몰라도 정치면은 그냥 넘기곤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넘기는 것은 읽으면서 단 한 번도 기분이 좋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가끔 읽다보면 울화통이 터져서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넘기곤 하지요.

 

정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 한다면 바로 법의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치인들이 왈가왈부 하면서 법을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는 모르겠으나 그 입법이라는 것이 굉장한 무기로 작용하여 경제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인 듯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돈을 마구 찍어대고(기축통화가 아님에도!) 하여서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것을 본다면 중요함을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자기말만 맞다고 우기고 다른 사람은 절대 존중해 주지 않는 사회, 그것이 소위 가장 우수하고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 현실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소위 서민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주택문제' 입니다. 사실 이것도 의견이 왈가왈부한 내용입니다만, 최근 서평을 쓴 선대인씨 같은 경우 부동산 폭락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1월 초 매일경제 신문을 읽어본다면 부동산 호황이 전체적인 경제 상승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둘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책의 일관성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다 자기 주장만 해대고 있으니 그 절충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한국 경제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큰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폭락을 해 버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매에 나서게 될테고 그로인해 전세나 월세를 원하는 사람에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부족해 질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현 상황에서 어느정도는 부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비교 대상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무조건 싸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6년 전에 겪은 것이지만 지금도 취업은 참 힘든 문 같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비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취업이 무사히 잘 되어서 상관은 없었습니다만, 주변에서 취업 재수 삼수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 일자리가 더 많이 있는데 원하는 일자리가 적은 것, 그것이 교육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조금은 씁쓸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은 남과 다르게 더 부유하게 키워보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관리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군가는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소위 '사'자 직업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은 건전한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은 인식의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취업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으로 볼 수 있겠네요.

 

대외적으로 외교 문제와 더불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은 바로 외교적 불안요소가 굉장히 많은 나라 입니다. 주변에 워낙 강대국들이 몰려 있기도 하며, 어느 나라 하나도 우리를 우호적으로 바라봐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 강경파의 득세로 인해 모든 회담 자체가 결렬된 상태이며 북한도 핵무장을 무기로 하여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어도 지역 문제로 인해 꽤나 사이가 틀어진 상태이구 말이지요.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도 자국의 이익이 없다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 확실 합니다. 외교적으로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해야 함에 있어서 한국은 어떤 국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나라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꽤나 많은 분야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성이나 노력은 확보가 된 것이니, 앞으로의 창조 경제에 있어 어떤 식으로 대처할 지만 고민을 한다면 조금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