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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가 줄어든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이야기지만 좀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요즘 세대에게 아이라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에게 '장애물'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도 된다. 이해는 되지만 아니라고 말을 해 주고 싶다. 나에게 있어서 아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니 말이다. 이 어렵지만 복잡한 상황을 결국 시간이 가면서 바꿔나가야 한다. 어쩌면 '어차피 줄어든다고 가정을 하고 대처를 하자'가 가장 현실적인 답은 아닐까도 생각을 해 본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르는 나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 왔다.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증가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반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할까? 0.6명 대의 신생아 출산 숫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더이상 자신의 상황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도 느껴진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심하고 평균 이상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며,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을 일삼지만 막상 뒤에서는 부러워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이 기반이 되어 더 잘 사는 나라를 하나씩 넘어 이제는 경제 대국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긴 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인구가 너무 빠르게 줄어서 말이다.

과연 의사가 더 필요할까?

최근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부분인데, 공공복리가 우선인가 처우개선이나 의사라는 조직의 안정성이 우선이냐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공공복리 쪽으로 기울어지긴 했다. 하지만 뭐든 반대급부라는 것이 존재한다. 의사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세금과 더불어 의사들의 임금 보전을 위한 급여/비급여 항목의 대립이 있을 것이다. 세금도 분명 증가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사실 알고 바꾸는 것이지만 막상 손해 보는 시점이 되면 또 불만을 가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아무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각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개인이 아닌 집단이 되면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어가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한국의 장기 정책은 왜 이모양일까?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집단 하나도 양보라는 것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도 단 한 번도 제대로 타결된 적이 없고 국가에서 강제로 중재해서 진행이 되었다. 단체라는 것이 이기주의가 당연히 만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협상이나 협력이라는 부분이 많이 없어진다. 그래서 한국의 장기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도 모를뿐더러 손바닥 뒤집듯 손해가 생기면 뒤집는 게 일상화라 정책이 답답할 노릇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일단 계몽부터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책을 읽는 내내 이런 부분은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한국은 결국 망할까?

노동시장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그리고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은 아직 요원하다.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또 어떻게든 슬기롭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10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한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 같다. 당장 나 자신도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럴까, 책을 읽는 내내 우울한 감정이 없어지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민이라도 가야 하나? 싶을 만큼 여러 생각도 들었다. 정책 담당자분들이 있다면 꼭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인구는 솔직히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내수 시장도 살고 국력이 유지된다고 한다. 뭐 개인적인 욕심이겠지만 왜 인구 감소에 이렇게 민감하냐고 한다면 앞으로 올 10~20년 뒤가 상당히 암울하기 때문이다. 왜 암울하냐고? 일을 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넘쳐나는 문제 때문이다. 지금도 만 65세 인원이 많아서 지하철 무료탑승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정말 절반 가까운 사람이 지하철에서 무상으로 타게 될 수도 있는데 막상 이것을 나이를 올리거나 무상을 없애자고 하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개인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출산율을 늘릴 수 있을까?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인다고 말이 많다. 애 키우기 힘들다고 여러 말이 많은데 과연 돈을 많이주고 뭔가 조치를 취한다고 늘어날까? 주변에 보더라도 극단적으로 외모적인 문제로 애를 낳기 싫다는 사람도 있는 와중에 과연 그것이 통할 지 의문이다. 저자 역시도 애초에 줄어드는 것 자체는 일시적으로 늦출 수는 있지만 세계적인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 매우 공감하는 바이다. 결국은 많이들 안 낳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국가 정책도 부양이 아니라 아예 이민을 추진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아프리카 외에는 어느 대륙도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니 결국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인구 오너스 문제를 무조건 문제라고 보지 말고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먼저 정년을 늘려야 한다. 요새 60세, 70세를 과연 과거의 60세나 70세로 보아야 하는가? 성과가 다소 떨어질 수는 있으나 아직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인력이다. 한국에서 결국은 없어져야 할 것은 연공서열과 호봉제인데 이것이 없어지는 시기가 되면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한편으로 해고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한국만큼 해고가 어려운 나라가 없어서 취업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모습이 많아진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정치적으로 풀기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1970년대생의 의식 변화도 필요해.

한국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참 희한하다. 기존 세대와 차별성을 항상 언급하면서도 막상 불리한 조건이 되면 왜 자신의 나이를, 경험을 인정해 주지 않는지 물어본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의아하다. 한국의 모습은 아직도 제조업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미 제조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 상황까지 온 상태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제조업 생각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일까?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니 우리는 의식 변화가 선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곧 퇴직을 시작할 1970년대생의 경우 준비를 하지 못하면 위아래 세대에게 치이는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의식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인구 감소가 꼭 나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결과가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저 '나뻐질 것이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 아직까지도 소비의 중심은 1970년대 1980년대 사람들이며 그들이 자녀에게 무엇인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많은 경우에 자신이 가진 재산을 놓지 않을 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매우 '개인주의적인' 세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도 많은 걱정이 있겠지만 국가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꽤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우리는 지금 인구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결론을 내고 있을까? 우물쭈물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부동산은 항상 안전할까?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부동산은 이 공식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본다. 나라가 점차 부강해지면서(이게 무조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늘어나고 공간이 한정적인 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부동산의 상승이 기반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의식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24시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니 가격은 당연히 가장 비쌀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심심하면 바꿀 수 있는 의, 식과는 다르게 늘어나지도, 교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초기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교통 발전은 도심의 분산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고 서서히 사람은 퍼져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물론 서울이 좋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아무리 퍼져나가도 서울 외의 지역이 서울보다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거의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이 되어있을 뿐더러 그것을 펼쳐 나가야 하는 CEO나 정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서울 강남권이라는 사실이 그 현실을 반영한다. 교통은 강남으로 가는 길을 더 멋지게 닦아 줄 수 있는 것이지 외각 지역이 강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강남뿐만 아니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는 지역이 존재할 것이다. 바로 배후지이자 상업지구, 일자리가 풍부할뿐더러 교통의 개발로 인해서 어디든지 가기가 쉬워진 곳이다. 결국 '교통'이 바로 부동산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혹시 20년 전의 청량리역을 기억하는가?

나는 대학교가 그 근처에 있는 곳에 나와서 자주 가던 곳인데 주로 청량리는 단어를 들어보면 과거 환락가나 거지들과 운동권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곳으로, 그리고 시장 때문에 교통이 너무나 막히고 불편했다. 물론 지금도 엄청나게 바뀐 것은 아니다. 시장은 그대로 있고 사람도 많고 복잡하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9개의 노선이 준비되고 있는 마당에 교통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어느 지역에 전체 노선보다 하나의 동네가 더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 지어져 있는 각종 주상복합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빛을 바랄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미래가 보이는 그런 곳, 앞으로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GTX와 더불어 UAM도 관심있게...

예전에 코엑스에서 UAM 관련하여 시연되는 것을 보았다. 단순히 비행기가 날아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이동하는 기차라고 생각을 하면, 일정 위치 이상에서는 절대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우리가 자동차 도로보다 기차나 지하철의 역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정확한 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중간에 도로를 만들지 않아도 바로 이동이 가능한 UAM의 경우 향후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된다. 초기에 시범 지역으로 위치하는 곳이 발전될 수밖에 없으니 한강변을 주시할 수 밖에 없는데, 서울의 한강변은 정말 진리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어디가 오를까?

당연하게도 교통이 편해지는 곳, 그리고 그곳과 가장 가깝게 크게 지어지는 아파트가 오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우리는 그전에 투자를 준비해야 하고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다. 흔히 압구정현대나 잠실주공 5단지가 좋은 것은 다 알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로 생각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게 든다. 이 책의 구석구석을 읽어보면서 과연 향후 어디가 더 크게 오를지,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지 스스로 한 번 판단해 보는 것이 어떨까.

최근 부동산을 보면 가슴이 아픈가?

그렇다면 아마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영글 한 번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된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면서 갑부가 아니면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 주거비용이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다. 재테크라고 하면서 10원 한 푼도 엄청나게 아끼던 사람들이 막상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1~2천만 원은 너무나 쉽게 깎아주거나 더 주기도 한다. 신기하지 않은가? 물론 심리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야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다가 상대방의 물건 자체를 보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기도 하니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 같다.

프롭 테크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

가장 전산화가 느린 항목으로 부동산이 꼽히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옛말이 된 것 같다. 코로나 이후로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는 아예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늘어났고 일조량 등도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 거기다가 시설물에 대한 것은 특약으로 많이 묶어 놓으면 어느 정도 염려되는 부분도 해결될 수 있으니 실제 안 보고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긴 한 것 같다. 그리고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그런가 주변과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다. 정보의 권한을 공인중개사에서 점차 일반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거기다가 매매/임대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각투자나 협업 투자, 그리고 공유 오피스나, 셰어 하우스 등과 같이 정말 다양한 업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 P2P의 경우 암암리에 진행이 되었지만 구속력이 부족해서 마지막이 좋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법제화가 어느 정도 되고 큰 기업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서 제도권으로 점차 흡수 중에 있다. 사실 부동산만큼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분명 나왔어야 할 변화지만 아직도 조금 더딘감이 있다. 하지만 변화는 눈에 보일 정도이며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각종 리츠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프롭 테크는 점차 진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인구가 줄면 진짜 수요가 줄어들까?

아직 인구가 비약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줄어든다는 말을 하기는 좀 애매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인구수 자체는 줄어들 수 있으나 수요 자체가 확확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1명 사니까 10평으로도 충분하다고? 사실 그건 고정관념이다. 혼자 살아도 지금의 집과 동일한 크기의 집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더 편하고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집이 작아지면 내 활동 반경도 작아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다. 이런 사람이 나 혼자만 있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그에 따라 수요도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이라 생각이 된다.

부동산은 아직 더 많이 변할 수 있다.

과거 지도를 펴서 임장을 하던 것이 기억이 난다. 이제는 네이버 부동산이든 호갱노노든 간에 스마트폰만 하나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심지어 아직 해가 없는 곳의 위치에도 빛이 드는지 안 드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종 개발 계획도(물론 원하는 시간에 딱 되지는 않겠지만) 미리 알 수 있다. 정보가 많아지면서 어쩌면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는 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맞는 상황의 부동산을 구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동일하다. 이러한 기술들이 일련의 과정을 좀 더 편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한다.

이 내용이 과연 일본의 이야기인가?

솔직히 말하자면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라고 더 생각이 될 정도이다. 최근 인구 관련된 책들을 줄줄이 읽어보고 있는데 한국의 인구 문제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아니, 우리나라 정치인만 모른다고 해야하나...) 뭐든 급진적으로 눈 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정책들로 인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항상 뒷전이다. 실제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텐데 아무도 심각성에 대해서 뭐라하지 못한다. 그저 청년들이 힘드니까 애를 낳지 않는다는 내용과 더불어 기성세대들의 안일한 대처 방안도 그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문제인가?

사실 선진국화 되면서 출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여성도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이 결국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전부터 이런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왔던 북유럽의 국가들은 지금의 여자남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적절히 분산배치(?) 해 놓고 준비를 했다. 그로인해 적지도 많지도 않은 출산율과 함께 남녀가 함께 서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국 인구가 줄어들면 당장에 수도권에 있는 곳은 피해가 없지만 지방의 수많은 도시들이 사라지거나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일정 이상의 사람이 살아야 상권이나 병원 등이 존재할 수 있는데 지방에 있는 시골의 마을의 경우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 결국의 도시로 몰려들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물론 최근에 오히려 역으로 지방으로 가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가 많다. 결국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가 점차 활력을 잃어갈 수 밖에 없다. 지금 있는 국회의원 자리도 사라질텐데 과연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사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던가 그렇지 않다면 이민을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자 중 하나인 한글과 더불어 한 민족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해 일본이나 한국 역시 이민이라는 것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민자들도 한국인들과 부딪히기 보다는 자신만의 구역을 만들어서 생활하는데 익숙해져 차이나타운과 같은 도시 안에 새로운 도시 형태로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고 어우러져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사람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고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흐름이 '자기 혼자 생활해도 충분히 좋은' 상태가 왔기 떄문에 점점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는 그것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가져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있을까? 지금 이렇게 책으로만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내가 보기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시선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