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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선진국인가?

사실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분단국가이면서도 엄청난 경제성장을 통해서 부유한 국가로 손꼽히는 나라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보자면 사실 선진국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천민자본주의'와 같이 오직 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이다. 아마도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유교사상, 성리학 이런 부분과 오직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황금주의가 대비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쭉 안고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가능할까?

그동안 하드웨어 향상에 집중을 했다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후장대, 그리고 전자기기 산업을 통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동작이 가능하게 하는 S/W에서는 정말 처참할 정도로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그간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서비스업에서의 서비스도 '무료'라는 생각으로 살면서 해왔다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이런 것도 경쟁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변화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더군다나 스타트업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S/W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도 더는 늦어지면 안 된다.

경쟁만이 아닌 협력의 시대

우리는 어릴 적부터 누군가와 협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혼자 잘나서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만을 위주로 학습을 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명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 집단 속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나타났지만 쉽게 분열이 발생되며 이러한 부분을 소위 '고위층'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속한 바운더리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전혀 다른 것 같던 부분에서 경쟁이 일어나면서 과거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전혀 이질적인 다른 집단과의 협력도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경쟁이 최고인가? 아니다 이제 세상은 협력이 더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자본주의가 세상 전부가 아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다.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대체 왜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될까? 책에서도 다양한 '~주의, ~주의'가 나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정의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세대에 너무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와중에 인문학 교육이 부족해졌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소양이 너무 무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지금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첨단기술과 휴머니즘의 공존이 필요한 세상

기술은 앞으로도 더 빠르게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언매칭이 되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과거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과 같이 기계를 부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우리 삶을 망치거나 뺏어가는 형태가 아닌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과 경제가 움직여야 할 것이다. 과거의 Winner Takes All이라는 형태가 되면 절대 안 된다. 다만 서로가 그저 '난 잃었으니 억울하다'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교육이 되어 있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일본은 선진국인가?

나는 2000년에 처음으로 일본에 갔었다. 당시에 제2외국어를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일본어에 대한 호기심과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은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휩쓸려서 갔었는데 막상 가서는 한국어/일본어/영어가 전부 섞인 말을 하면서 속이 터지는 장면을 많이 연출하긴 했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도 했거니와 뭘 해도 비싼 물가 때문에 쉽게 무엇인가 구매를 시도하기가 어려웠다. 한국보다 거의 물가가 두 배 가까이 되는 상황 때문에 익숙한 것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 전통 물품보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20년이 넘게 지났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 정말 신기하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이상하게도 일본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사실 일본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바로 기초과학의 힘과 제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쌓아온 기본기가 근 30년 이상을 버텨오고 있고 지금도 노벨 과학상에서 일본인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면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듯 하다. 아직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는 도요타의 자동차 생산 능력과 제품의 질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저력이 느껴지기도 한다.

헌데 왜 위기라고 하는가?

정치적으로 내가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특히 더 이상했었던 '소득주도 성장 방식' 의 경우 사실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다 뿐이지 이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책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 중 하나인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비도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서 비롯되는데 한국의 경우 결국은 소득을 늘려놓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소비도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굳이 망했는데 억지로 붙여보자면 말이다) 일단 내수시장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한국이 현재 일본을 능가할 듯한(아직은 아니다 솔직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파괴적 창조'에 능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최근에는 제조업을 다시 키워보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일단 많은 인재들이 금융권에 이어서 이제는 실리콘 밸리로 모여든다. 책에서 나오는 애플 사의 연봉은 무려 한국돈 7억이 넘어가는데 4년만 일하면 일본에서 40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 계기는 바로 산업의 발전이 일본은 너무나 더디기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일본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일본에서 새로 개발된 것들은 거의 전무하다 시 피하다. 갈라파고스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제품들만 남고 있는데 내수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이대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괜히 3차 산업이 아닌 것이다.

사실 이런 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일본이 저력이 있다는 의미다.

자기 자신을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성공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묵살되고 있지만 정치인 중 좋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일본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한국은 일본을 모델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모델로 삼아야 하겠고(일본의 케이스가 너무 희박한 케이스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흡수하고 단점들은 사전에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책에 나온 내용도 습득이 필요하겠다. 어쩌면 이번 스태그 플레이션 이후로 나라 순위가 많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한국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될 지 궁금하다. 항상 쫓아가는 것만 잘하던 한국은 뒤집을 수 있을까? 이 상태로 멍하니 있는 일본을 상대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새 돈 벌었다는 사람 본 적 있는가?

나도 그렇지만 주변에도 도통 신통치 않은 사람 투성이다. 뭐 투자를 하려고 하면 다 떨어지기만 해서 이제는 그냥 인버스를 장기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기도 한다. 미국, 한국, 중국 할 거 없이 신나게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도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흔들거리고 있으며 가상화폐 시장은 황폐화된 수준까지 보이기도 한다. 물론 지금 자금이 있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운도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을 생각해 보면.....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간에 변동성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 회사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항상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내 소유이긴 하지만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만 존재를 한다. 그에 반해 부동산은 일단 '확실하게' 내 소유물이 보인다(뭐 전쟁나고 그러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예외 사항까지는 고민하지 않겠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땅이 좁은데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시세 차익으로도 충분한 이득을 보았으나 이제는 선진국형 부동산 투자법으로 전환을 해야 할 시기가 온 듯하다.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다. 거기다가 그간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금리도 살살 오르는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그때까지 원자재의 가격은 계속 흔들릴 것이고 세계 곳곳에서 신음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것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단연 부동산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미국에서 가능한 부동산 투자법에 대한 내용이다. 다만 한국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 대출 부분인데 한국은 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이 너무 심해서 변동성이 크다. 하지만 선진국 등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일정하게 흐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다. 금리 변동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도 그런 선진국형 부동산 투자법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자주 바뀌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한국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는 마치 원수 같은 분위기인데 실제로는 서로 윈윈 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무조건 가격만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루틴 하게 금액이 계속 지급이 되는 형태의 투자가 안정성에 있어서 더 훌륭하기 때문이다. 전세제도 자체는 향후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수익형 모델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차익 거래보다는 앞으로 대세가 될 이러한 투자 방식은 어떨까?

책의 내용이 조금 한국과 다르기는 하지만 핵심은 대출이다.

대출을 통해서 자산을 사들이고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과 더불어 수입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이자 이상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코로나가 슬슬 마무리되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다시 상승하는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노동에 대한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다시 규모가 커지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된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 해야 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사전 준비해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인생에 다시없는 기회일까, 다시없는 악몽일까?

지금 누군가는 너무나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반면, 반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퇴사를 하는 사람도 나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기적인 유동성이 급증하여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한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 희비가 엇갈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여행업계에 종사하거나 문화 계통 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세상 추운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다. 언제 해고가 될지, 그리고 언제 회복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소위 '팬데믹'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에 우리는 이렇게 취약했었는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국가에 대한 중요도와 신뢰도가 중요해진 상태이다.

그동안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이 실행하는 모든 정책들은 바로 후발주자들의 기준점이었다. 미국이 말하면 그것이 법이었고 중국이 말하면 불합리하더라도 지킬 수 밖에 없는 나라들이 존재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나라마다 정책이 너무나 달랐고 특히 초반에 방역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베트남, 대만, 한국 등은 역으로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을 믿고 있다가 백신을 다 구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구하러 다니는 상태가 되었다. 정부에서 아무리 충분하다고 해도 당장 맞을 분량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길어진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어쩌면 큰 정부를 바라고 있는 지금의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전반적으로 이 책의 내용은 팬데믹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국가가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은 앞으로 더 부익부 빈익빈 사태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규 교육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는데 당장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꼭 가야한다'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는 것이 궁여지책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전혀 케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그리고 이번 2학기부터는 전체적인 등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몇 번 시도하다가 한 명이라도 코로나가 발생하는 경우 또 폐쇄하는 일이 반복이 될 것이다. 무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회사로 가야 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썩 달갑지만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공동체나 교우 관계 등은 단 2년 만에 뒷전으로 물러간 듯한 이 상황이 과연 공교육을 다시 정상화를 할 수 있을까?

팬데믹으로 인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이 사실 정말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상은 정말 쥐꼬리만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라의 곳간을 좀 더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에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와 더불어 기본 소득에 대한 내용도 같이 묻어서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그럼 대체 그 돈은 어디서 제원을 얻어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한 글자도 소개된 것이 없어서 이 책을 경제학자가 썼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긴 한다. 과거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쓴 작가의 입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책을 읽다 보면 먼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가 완전 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소 아쉬움이 남긴 한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호황이 되어버린 S/W산업이나 배달 산업 등을 보고 단순히 기회주의라고 해석해야 하는가?

양극화는 사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었고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큰 이벤트마다 국가나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는 공적부조를 실행해야 한다고 하면 절대적 인구가 적은 북유럽 국가와 같은 곳에서는 어느정도 기반을 다질 수 있지만 현재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한국에서 이런 부분을 다 해준다는 것은 나라의 파산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된다. 왜 아무도 정책을 만들어 내기만 하고 기존의 정책을 다시 검토하거나 확인해 볼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일까? 과거 '허경영 후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쁜 놈들이 많아서 자꾸 훔쳐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정책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결국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벗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 이후를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이다.

이 내용이 과연 일본의 이야기인가?

솔직히 말하자면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라고 더 생각이 될 정도이다. 최근 인구 관련된 책들을 줄줄이 읽어보고 있는데 한국의 인구 문제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아니, 우리나라 정치인만 모른다고 해야하나...) 뭐든 급진적으로 눈 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정책들로 인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항상 뒷전이다. 실제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텐데 아무도 심각성에 대해서 뭐라하지 못한다. 그저 청년들이 힘드니까 애를 낳지 않는다는 내용과 더불어 기성세대들의 안일한 대처 방안도 그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문제인가?

사실 선진국화 되면서 출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여성도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이 결국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전부터 이런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왔던 북유럽의 국가들은 지금의 여자남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적절히 분산배치(?) 해 놓고 준비를 했다. 그로인해 적지도 많지도 않은 출산율과 함께 남녀가 함께 서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국 인구가 줄어들면 당장에 수도권에 있는 곳은 피해가 없지만 지방의 수많은 도시들이 사라지거나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일정 이상의 사람이 살아야 상권이나 병원 등이 존재할 수 있는데 지방에 있는 시골의 마을의 경우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 결국의 도시로 몰려들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물론 최근에 오히려 역으로 지방으로 가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가 많다. 결국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가 점차 활력을 잃어갈 수 밖에 없다. 지금 있는 국회의원 자리도 사라질텐데 과연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사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던가 그렇지 않다면 이민을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자 중 하나인 한글과 더불어 한 민족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해 일본이나 한국 역시 이민이라는 것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민자들도 한국인들과 부딪히기 보다는 자신만의 구역을 만들어서 생활하는데 익숙해져 차이나타운과 같은 도시 안에 새로운 도시 형태로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고 어우러져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사람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고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흐름이 '자기 혼자 생활해도 충분히 좋은' 상태가 왔기 떄문에 점점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는 그것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가져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있을까? 지금 이렇게 책으로만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내가 보기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시선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