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Person

뉴스를 보면 항상 힘들고 문제라는 이야기뿐이다.

한강의 기적은 대체 언제 만들어졌으며 왜 우리는 매일 힘들고 어렵다는 기사만 볼까? 시간을 좀 더 길게 보자면 우리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로 외세의 침략을 가장 적게 받고 자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편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높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대체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할까?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상대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주변 국가가 워낙 강대국이기도 하고 서로 경쟁과 반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일 것이다. 이 책은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

잃어버린 30년을 버텨온 일본의 역사

사실 잃어버린 30년은 크게 보자면 일본 국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크다. 정치인은 항상 거짓말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일본의 대외적인 방침과 대내적인 방침을 보자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그때마다 막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하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 번을 못하고 뒤로 돌아섰으며 한국에게만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책임을 지우는 형태의 방식을 고집하였다. 그게 아마도 표를 얻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국 내의 것만 바라보다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하나씩 잃어간 것도 사실이다. 그게 바로 30년의 역사니 말이다.

하지만 이제 다시 용솟음치려고 한다.

물론 이것이 지금의 잠시간의 모습일지 아니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다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도약인지는 모르겠다. 한국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일본의 경우 민주주의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상태라고 보인다.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국민성이 그렇게 '단체활동'을 함에 최적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국과 같이 노조나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의 정치 세력이 더 커지는 경우에는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한국은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잘했으나 지금은 이제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긴 하다.

신생아 세계 최하위, 경제 성장 매우 더딤

현재 한국에 내려지는 경제 현상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나 땅이 넓기라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분단국가인 데다가(그 덕에 섬이나 다름이 없고)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나라 사이에 껴 있는지라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그러한 동력마저 끊어진 듯한 느낌이다. 이 책에서는 정치적 이슈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저자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사이다. 

팩트와 의견은 다소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과연 문재인 정부가 효과적이고 좋은 외교를 했는 가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몽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중국에 의존을 했지만 사실 중국은 그리 우리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결과만 놓고 보자면 문재인 정부 역시 참패라고 보여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지금의 윤석열 정부 역시도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리 좋은 평가를 주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하지만 책에서 보이는 편향성에 대해서는 독자 스스로가 어느 정도 자신의 기준에 부합되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분명 책 내용 자체는 다소 편향적이긴 하지만 얻을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하고 그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비교와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기가 막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다음날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문재인 호가 앞으로 해야할 정책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사실 그전부터 싸악 준비해 뒀다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발간한 모양이다. 어쩼거나 대통령 자신이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 한 것들이니 실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읽다보니 대통령 되려면 정말 이런 것 까지 하나하나 다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여러 분야의 정책자료들이 모여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적혀 있는 것을 본다면 절대 안했다고 뻥치지 못하게 해 놓은 것 같다.

사실 문재인 자신에게는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정부가 너무나 일을 안해서(솔직히 못했다기 보다는 안한게 맞는 것 같다) 그냥 당선만 되도 추앙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더군다나 어떤 후보도 중간에 레이스를 멈추지 않은 덕에 큰 경쟁없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로인해 자신의 공약들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실 기간이 촉박해서 자신의 공약들을 다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아예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대통령 준비를 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상당히 꼼꼼하게 자신의 정책을 관리해 왔다는 것이 보기 좋았다.

문재인 대통령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부분이 바로 경제민주화 부분이다. 어쩌면 불평등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경제분야를 평등하게 하려는 많은 노력의 모습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기업 저격수라고 불리던 김상조 교수와 장하성 교수를 영입하여 정치 선두주자로 내세운 것을 보면 기업들에게는 큰 악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사정에 비해서 내수시장은 거의 죽었다 싶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 대기업으로 하여금 창만 겨눌 수도 없는 상태라 어떤 식으로 풀어갈 지는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 다소 좌클릭에서 중도 쪽으로 돌아온 모습이기도 하지만 언제든 노무현 정부 떄 추진하던 방식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어쩌면 다른 정책보다 가장 소신이 없는(?) 정책관이 아닐까 생각된다.

교육이나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힘찬 발걸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 부분에는 바로 실행한 국정 교과서 폐지 부분과 고용 부분에서는 청와대에 일자리표를 현황판으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임기내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정책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 만큼은 자신의 소신을 발휘해서 국민에게 큰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박근혜 정부 때 하지 못하던 '강단있는 모습' 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본인의 정책에도 부합하고 성격에도 딱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사실 안보분야의 경우가 어쩌면 가장 취약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이 아직 전혀 없다. 아직까지 미국도 중국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없어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으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보여주던 어쩌면 햇볕정책과 더불어 강력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성과는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아직 시작하는 시점이라 정책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직 메니페스토 운동 같은 것들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만큼은 자신이 내건 공약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노력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