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믹스

 

기가 막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다음날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문재인 호가 앞으로 해야할 정책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사실 그전부터 싸악 준비해 뒀다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발간한 모양이다. 어쩼거나 대통령 자신이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 한 것들이니 실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읽다보니 대통령 되려면 정말 이런 것 까지 하나하나 다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여러 분야의 정책자료들이 모여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적혀 있는 것을 본다면 절대 안했다고 뻥치지 못하게 해 놓은 것 같다.

 

사실 문재인 자신에게는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정부가 너무나 일을 안해서(솔직히 못했다기 보다는 안한게 맞는 것 같다) 그냥 당선만 되도 추앙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더군다나 어떤 후보도 중간에 레이스를 멈추지 않은 덕에 큰 경쟁없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로인해 자신의 공약들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실 기간이 촉박해서 자신의 공약들을 다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아예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대통령 준비를 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상당히 꼼꼼하게 자신의 정책을 관리해 왔다는 것이 보기 좋았다.

 

문재인 대통령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부분이 바로 경제민주화 부분이다. 어쩌면 불평등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경제분야를 평등하게 하려는 많은 노력의 모습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기업 저격수라고 불리던 김상조 교수와 장하성 교수를 영입하여 정치 선두주자로 내세운 것을 보면 기업들에게는 큰 악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사정에 비해서 내수시장은 거의 죽었다 싶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 대기업으로 하여금 창만 겨눌 수도 없는 상태라 어떤 식으로 풀어갈 지는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 다소 좌클릭에서 중도 쪽으로 돌아온 모습이기도 하지만 언제든 노무현 정부 떄 추진하던 방식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어쩌면 다른 정책보다 가장 소신이 없는(?) 정책관이 아닐까 생각된다.

 

교육이나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힘찬 발걸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 부분에는 바로 실행한 국정 교과서 폐지 부분과 고용 부분에서는 청와대에 일자리표를 현황판으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임기내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정책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 만큼은 자신의 소신을 발휘해서 국민에게 큰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박근혜 정부 때 하지 못하던 '강단있는 모습' 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본인의 정책에도 부합하고 성격에도 딱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사실 안보분야의 경우가 어쩌면 가장 취약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이 아직 전혀 없다. 아직까지 미국도 중국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없어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으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보여주던 어쩌면 햇볕정책과 더불어 강력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성과는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아직 시작하는 시점이라 정책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직 메니페스토 운동 같은 것들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만큼은 자신이 내건 공약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노력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