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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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 정도는 기초다.

현 정부의(곧 바뀌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다. 경제학 제일 처음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을 정말 1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짠 것 마냥 오직 '규제' 로만 일관했다. 사실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 진영 논리가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런 상황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국토부 장관에 경제를 1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을 올려놓고 한다던가(김 누구였죠) 오직 민주당의 정책만을 받들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말로는 국정을 잘 이해한다는데 그냥 바보 앉혀 놓는다는 의미) 정책은 완전 누더기가 된 상황이다.

 

경제적인 논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항상 발언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모든 나라가 다 올랐으니 우리도 오를 수 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책을 뭐하러 폈는가? 좀 기다렸어야지. 공급은 안 하고 규제는 하고 정말 경제학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간단한 이론이 있는데 왜 이론을 실행하지 않았는지는 진짜 한 번 물어보고 싶기는 하다(어차피 대답 없는 메아리 같은 느낌이지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은 어쩌면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이자 적어도 정치를 한다는, 혹은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된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불리한가?

어느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다고 생각이 된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당연히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이 증폭되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국내 최고, 아니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회사이지만 회사 안에서 보면 모순점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런 글로벌 기업이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경영을 하는지 의문이 갈 때가 더 많다. 그런데 누구보다 신제품과 같은 정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음에도 투자를 꺼려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많은 정보를 내가 거르지 못해서 일 것이다. 요즘에는 정보의 비대칭성보다는 어쩌면 과다로 인해서 판단 미스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일본은 왜 지금도 흔들거릴까?

오늘 신문 칼럼에서 본 내용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 과거 1985년 플라자 합의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에서 점차 굴러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는데 환율을 크게 건드린다는 것이 한 나라를 이렇게 휘청거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런가 중국은 절대 환율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놔주지 않고 있다. 그 덕에 안정적 이서 괜찮다고 해야 할까? 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어느 나라도 중국 화폐를 기축 화폐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잃어야 한다는 등가교환의 법칙을 이해함에 있어서 말이다.

 

조금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다.

경제학 책은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설과도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저 답답한 참고서의 느낌일 뿐이다. 수요와 공급 부분도 사실 관심이 전혀 없다면 소귀에 경읽기와 같은 느낌으로 읽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다. 경제학을 모르고 세상에 나오면 크게 후회할 일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적어도 이것을 배움에 있어서 무엇인가 결정을 생길 때 판단해야 하는 것에서 학습이 되기도 하며 내가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에 대한 시점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돈과 떨어져서는 하루도 생활이 안되면서 왜 경제학은 멀리하려 드는 것일까? 이 책을 꼭 한 번 읽어봐야 하는 이유라고 난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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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