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올바른가?
한국에서 바라보는 대기업은 항상 강자이다. 그런데 최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재벌 총수 치고 감옥에 안 갔다가 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 번씩 연례행사처럼 들어갔다가 오고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돈을 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지금 역시도 국가에서 해 달라는 것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 듯하다. 이렇게만 보면 뭔가 대기업은 손해만 보고 있는 듯한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커 오면서 발생했던 사건들은 희한하게 수면 아래로 묻혀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법을 다 지키면 회사 경영을 못한다고? 사실 그렇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법을 우회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올바르지 않으니 없애야 하는가?
그런 것도 아니다. 사실 국내에서 삼성이나 SK, LG와 같은 회사가 없었다면 스마트폰은 전부 화웨이나 애플 것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고 TV는 전부 중국산만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 기업이 규모가 커져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으며 기업의 규모가 커져야 그만큼의 채용도 이뤄진다. 소위 '양질의 일자리' 가 구축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윈도를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이기심도 분명 존재하지만 사람들의 편의성이 하나인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 소프트는 반독점법을 위반했음에도 회사가 분할되지 않은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이다.
하지만 힘이 집중되는 것은 시장 입장에서는 분명 좋은 징조는 아니다.
한 사업의 영역에 적어도 3개 이상의 경쟁자가 존재를 해야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반도체 산업의 경우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종 중 하나로 일단 진입을 하게되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업종이다. 그래서 그런지 소위 '치킨게임'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무한정 반복이 되는 경쟁을 하게 된다. 물론 그 경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달콤한 과실을 얻게 되는데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삼성전자는 생각을 바꾼다. 40% 이상의 점유율을 아예 가져가지 않고 3~4개 회사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이다. 심각한 경쟁 없이 과실을 나눠가질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전략인데 국내 기업이니 망정이지 한 발자국 뒤에서 보면 정말 나쁜 기업으로 보일 듯싶다.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격 자체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않으니 말이다.
초국적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계속 진행 중이다.
최근 바이오 산업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크게 각광을 받자 그간 인수합병에 열을 올렸던 회사들이 혜택을 보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더 큰 인수합병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고 기업이 커질수록 가질 수 있는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의 합병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같이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 기업끼리도 합병이 발생되고 있다(1위와 2위가 합병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국가 간 산업끼리 합병이 되면 개별 국가도 건드리지 못하는 초거대 기업이 나타날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미국의 반독점법은 굉장히 일리있는 법이다.
뭔가 그들이 자유롭게 제공하는 듯 하지만 대부분 락-인 방식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다른 것이 나오기 전에 싹을 자른다던가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가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기업이 되면 국가에서조차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통제를 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이 옳은가는 공리주의 사상을 많이 따라가긴 하겠지만 누군가는 불편하다면 과연 어떤 게 옳은 방식일까? 반독점에 대한 비판과 과정이 나와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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