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류노인이 온다(?)

 

전세계 초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 중 하나인 한국에서, 이제는 경제 Trend가 점점 노인으로 맞춰져가는 상태이다. 받아보는 책들도 2030세대를 위한 책보다는 5060을 위한 은퇴/퇴직 그리고 재창업과 같은 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청년 취업이 안된다고 계속 내용을 내보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취업률이 유지되는 것은 5060 세대의 취업률이 오히려 급격하게 올라가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듯 하다. 젊을 때는 성공/실패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5060세대부터는 그 자유로움에서 억압으로 바뀐다. 실패는 곧 돌이킬 수 없는 '멸망' 으로 치닫을 수도 있으니...

 

하류노인은 바로 그 실패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 돈이 없다.

2.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3. 충분한 저축이 없다.

로 정의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며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부부 둘이서만 살아가는 가정이 급격하게 늘어가면서 서로 간의 케어(Care)가 불가능 하게 되어 결국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한다. 특히 젊을 때와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1. 질병과 사고로 과도한 의료비 지불

2. 요양시설 입소가 불가한 상태(금전적)

3. 자녀가 오히려 부모에게 의존

4. 황혼이혼의 증가

 

이 모든 것이 사회구조상의 문제라고 볼 수 만은 없겠지만 많은 트렌드를 보자면 결국 나이가 들면서 준비해야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마지막 5060세대의 도전에서 실패를 하게 되어 위와 같은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노인이 되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은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복지' 자체는 국가에서 해줘야하는, 어쩌면 그것은 '권리'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부분인 것이다.

 

죽어 마땅한 생명은 없는 것이고(아무리 심한 일을 했더라도) 그로인해 노인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노인범죄 증가 등과 같은...)로 야기될 수 있다. 연명치료 앞에서 가족들이

'저희는 돈이 없으니 치료를 중단해 주세요'

라고 당연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노인 공경은 둘째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는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사회 제도의 문제는 '선별적 복지' 라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돈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선별적 복지에 문제는 바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야 도움을 받는다' 라는 점이다. 어느 정도 자산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자산을 소비하면서 지내고 정말 바닥에 가까워지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의미인데, 좋게 말하면 국가적인 세금 소비를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노인들을 자동으로 가난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보편적인 복지로 향하는 부분은 참 다행이기도 하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감축을 한다기 보다는 세금 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법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본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장 내 부모님을 생각했고, 그 앞이 그렇게 창창하게 펼쳐져 있지 않다는 것도 인지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나 역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책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방비책을 주는 하나의 보석과도 같은 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만, 이 책과 같은 사회가 구현되려면 한국에서는 10년이 걸려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정말 가슴아픈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Site에서 노인 부분의 정책 부분이 있는 것을 캡쳐한 것이다.

국가 정책을 적어 놓은 것은 좋으나 과연 노인이 이것을 다 찾아보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국가 정책을 좀 더 편안하고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공무원은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