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말하다!

 

한동안 가장 큰 이슈였지요. 바로 '경제민주화' 입니다. 사실 매우 어울릴 것 같은 두 단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기업은 '우리가 왜?' 라는 말을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표를 의식하여 '반드시' 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는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최근에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하던 단어이나 저쪽 쓰레기통 깊숙이 넣어져 있다가 나타난 것이지요. 두 단어 모두 이미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14억 인구가 아직도 기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상위 2%의 사람들이 부의 50%를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석학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부의 재분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히 조세회피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기업을 세우거나 주소를 옮겨서 회피를 하고 있는데, 왜 조세회피지역을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선박왕 사도상선의 회장도 결국은 법이 그것을 막고 있기에 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이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회피지역 자체를 없앤다면 그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까요?

 

은행은 누구를 위한 존재일까요? 초기 은행은 금융자본의 총아로서 경제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에서는 돈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탐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은행이 세계를 호령하고 그 은행이 한 번 삐끗하면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도와 줄 수 밖에 없는 대마불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실제로 파산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은행의 '주식회사' 형태가 되어 공공재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흔히 국가가 관리하는 기관들은 방만하고 느린 의사결정을 한다고 나타나 있는데 은행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본업보다 성과에 눈이 먼 투자에 목숨을 걸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파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국가 소유가 되는 것보다는 거대화를 막고 여러 은행이 동시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개방적은 은행을 원하고도 있지요(EX:그라민 은행)

 

금융위기 이후 조금은 주춤해 졌지만 기후협약들이 아직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협약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전 세계 30%의 오염배출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아무런 협약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자체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탄소배출권' 이라는 미명아래 또 판매를 하여 배를 불리는 것은 더 큰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돈 있는 자들은 합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되는 것이니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들겠지요. 향후 협약이 더 이루어져 봐야 알겠지만 탄소배출권은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정말 멍청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60억이 넘어가면서 사실 전 세계가 모두 같이 잘 사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기는 힘듭니다.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내 놓는 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생각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런 있는 자들도 없는 자들이 그만한 역활을 해 주었기에 본인이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사회 범죄가 증가할 테고 그 대상이 자신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니 말이지요. 한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 있는 자의 범죄가 늘 기사화 되서 나오니 불신만 생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있는 자가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경제민주화가 아닌 동일 선상에서의 경쟁을 꿈꾸면서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