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입맛 경제 밥상

 

가끔씩 정치 관련된 책을 읽어본다.

사실 정치 관련 책은 어쩔 수 없이 '편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나의 성향과 반대되는 성향의 책은 정말 한 글자도 읽기 싫을 정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 관련 책을 더 멀리하는 것 일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오직 이상만 추구하는' 방식의 내용이다. 내용을 읽어보면 뭔가 환상적인데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예가 사회주의 사상 관려 내용인 것 같다. 누가 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아름다운 세상인데 결국 그 조직을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계질서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빼고 그것을 사상으로 입히려고 하니 그게 될 리가 있나.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되도록 '팩트' 만을 기반으로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한 것 같다. 흔히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는 반면에 이 책은 공과를 정말 확실하게 구분해 뒀다. 서로 적당히 까고 적당히 칭찬했다고 할까? 예를 들자면 FTA는 노무현 정권 때 결정이 되었다. 지금까지도 팬층이 두터울 정도로 기억되는 분인데 당시 여당에서 반대를 하고 대통령이 진행을 하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었다. 보통 여당=대통령이라는 공식이 깨졌다고 할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을 했겠지만 뭔가 귀찮은 것이나 싸우는 것을 보기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서로 싸우기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중에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이것은 미국에 불리한 조건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판명 났다. 그리고 반대로 현재 민주당이 생각하는 많은 정책들 대부분을 쉽게 말해서 '깠다'. 다 이상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정책적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것들이 허다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 정책이겠지...

 

이렇게 정치를 설명하려면 부분부분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이 왜 그런 스탠스를 취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당시 사회적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왜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을까? 사실 섬나라의 특징은 대부분 자신의 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의외로 영국과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밖으로 정복전쟁은 나가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영국의 경우 이미 유럽 대륙에는 패권국가가 넘쳐났고 그 눈을 피해서 외부로 나가게 된 부분이 있다. 거기다가 엘리자베스 여왕 때 세금의 양을 줄이면서 오히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자발적으로 국고를 채워주어 국가가 계속 전쟁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승리의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경제와 정치의 콜라보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던가?

 

한편으로 이 책은 솔직하다.

이상적인 내용은 없다. 국가가 뭐든 것을 해줘야 한다던가 기업인이 깨끗해야 한다고 하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내용' 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 정경유착 자체는 분명히 나쁜 것이나 과연 당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경유착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군부가 정권을 잡았는데 과연 총칼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었냐고 하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해외 국가들이 200년 이상 걸린 것을 단 50년 만에 주파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이제야 조금씩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 것이지 과거에 모든 사람들이 나쁜 놈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현 국가의 스탠스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제발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제대로 된 놈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이다. 동네 애들끼리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설명하면서 그저 '줄게, 싫어?' 만을 외치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서 정말 신물이 날 지경이다. 그 주변의 국회의원들도 자기와 반대되는 진영에게 그저 말장난이나 깐족거리기만 하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이 맞다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낼  고민을 정말 1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신입 정치인들이 더 바보 같으니 이것을 국민을 탓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제발 정당 좀 그만 보고 진짜 제대로 일 할 사람이 나왔으면 한다는 바람이 크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더 크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다. 저자가 직접 정치하시면 안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