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Person

인생에 다시없는 기회일까, 다시없는 악몽일까?

지금 누군가는 너무나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반면, 반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퇴사를 하는 사람도 나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기적인 유동성이 급증하여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한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 희비가 엇갈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여행업계에 종사하거나 문화 계통 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세상 추운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다. 언제 해고가 될지, 그리고 언제 회복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소위 '팬데믹'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에 우리는 이렇게 취약했었는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국가에 대한 중요도와 신뢰도가 중요해진 상태이다.

그동안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이 실행하는 모든 정책들은 바로 후발주자들의 기준점이었다. 미국이 말하면 그것이 법이었고 중국이 말하면 불합리하더라도 지킬 수 밖에 없는 나라들이 존재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나라마다 정책이 너무나 달랐고 특히 초반에 방역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베트남, 대만, 한국 등은 역으로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을 믿고 있다가 백신을 다 구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구하러 다니는 상태가 되었다. 정부에서 아무리 충분하다고 해도 당장 맞을 분량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길어진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어쩌면 큰 정부를 바라고 있는 지금의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전반적으로 이 책의 내용은 팬데믹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국가가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은 앞으로 더 부익부 빈익빈 사태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규 교육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는데 당장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꼭 가야한다'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는 것이 궁여지책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전혀 케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그리고 이번 2학기부터는 전체적인 등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몇 번 시도하다가 한 명이라도 코로나가 발생하는 경우 또 폐쇄하는 일이 반복이 될 것이다. 무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회사로 가야 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썩 달갑지만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공동체나 교우 관계 등은 단 2년 만에 뒷전으로 물러간 듯한 이 상황이 과연 공교육을 다시 정상화를 할 수 있을까?

팬데믹으로 인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이 사실 정말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상은 정말 쥐꼬리만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라의 곳간을 좀 더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에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와 더불어 기본 소득에 대한 내용도 같이 묻어서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그럼 대체 그 돈은 어디서 제원을 얻어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한 글자도 소개된 것이 없어서 이 책을 경제학자가 썼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긴 한다. 과거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쓴 작가의 입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책을 읽다 보면 먼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가 완전 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소 아쉬움이 남긴 한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호황이 되어버린 S/W산업이나 배달 산업 등을 보고 단순히 기회주의라고 해석해야 하는가?

양극화는 사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었고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큰 이벤트마다 국가나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는 공적부조를 실행해야 한다고 하면 절대적 인구가 적은 북유럽 국가와 같은 곳에서는 어느정도 기반을 다질 수 있지만 현재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한국에서 이런 부분을 다 해준다는 것은 나라의 파산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된다. 왜 아무도 정책을 만들어 내기만 하고 기존의 정책을 다시 검토하거나 확인해 볼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일까? 과거 '허경영 후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쁜 놈들이 많아서 자꾸 훔쳐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정책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결국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벗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 이후를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