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5.04.05 소리 없는 쿠데타 1
  2. 2022.11.24 플랫폼 임팩트 2023
  3. 2022.04.19 시스템 에러
2025. 4. 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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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는 쿠데타
제기하고, 저개발국 원조라는 비즈니스로 이미지와 신용을 제고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경제특구를 조성해 최고의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민간 보안 조직을 만들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 책은 런던 탐사보도센터(CIJ)의 회원인 저자들이 수많은 자료를 뒤지고 전 세계 25개국을 돌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취재한 결과물로서 초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소리 없는 쿠데타’를 일으키는지 생생하게 파헤친다
저자
클레어 프로보스트, 매트 켄나드
출판
소소의책
출판일
2025.04.18

 

국제기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과거 론스타라는 사모펀드를 기억하는가? 이제는 조금 희미해졌지만 외환은행 문제로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사모펀드이다. 한국에서 IMF 이후 허약해진 금융권의 은행 중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에 인수를 하고 계속 고배당 정책을 활용하여 배당으로 돈을 얻어낸 다음 하나은행에게 약 4조 가까운 금액으로 팔았다. 사모펀드의 주주들에게는 행복을 주었지만 한국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금융권에서 이렇게 많은 차익을 내고 나가는 케이스가 없었기에 당황을 했고 이내 분쟁이 시작되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완전한 판정이 되지 않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도 완료가 되지 않았다.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소송에서 재미있는 것은 국가가 이기는 케이스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게 번번히 패배를 반복하고 있다. 론스타는 그 이후 한국을 거들떠보고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아마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이렇게 끈덕지게 남아서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 말고는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어언 20년째...) 한국의 사례가 책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탄자니아나 베네수엘라 등의 어쩌면 한국보다는 다소 어려운 국가들에게서는 진짜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 책의 시선에서는 악마 같다는 표현으로 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 그래서 계약서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것이 비즈니스 세계의 정설인 것 같다.

 

한국에도 NGO(비정부기구)가 많이 있다.

특히 강남 거리를 지나다니면 유니세프에서 뭔 스티커를 붙이라고 매 번 있는데 제대로 붙여본 적은 없지만 항상 진짜로 붙이면 뭔가 강매하는 사람들처럼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어떻고 하면서 기부를 권한다. 이게 일반 영업이랑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회사로서는 연봉이 적고 업무량이 많지만 뭔가 '의무감' 이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나름 회사로서의 인기는 꽤나 있는 편이다.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러한 NGO들이 돈을 받아서 실제 사용을 할 때 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 바로 그곳에 진출한 '기업' 에게 받고 결국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

탄자니아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하면서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병원과 교육 시설 등을 구축하면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편의를 갖게 해 주었다. 하지만 오직 '노동자' 만 가능했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과연 돌팔매질을 해야 하는 것일까? 책을 읽으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부분이 많았다. 다른 나라가 해당 나라를 점령해서 뒤쳐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 진출을 할 때는 복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영국에서 침략하고 나간 다음 한국에서 진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도 동일하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같은 침략당한 나라였는데? 환경을 아끼자는 의미는 이해하겠으나 결국 개발하지 않으면 원시시대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지 않나 싶다.

 

과거 한국도 많이 당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필요했던 것은 오직 '값싼 노동력' 뿐이었다. 그러던 과거를 뒤집고 이제는 세계적인 무역국가가 되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소송 등이 오갔으며 글로벌이라는 미명 아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했다(물론 우리도 그걸 배워서 개발도상국에 가서 지금 그대로 써먹고 있을 수 있다) 내정할 수 밖에 없는 비즈니스 세계라고 하지만 책을 읽는 내내 걱정과 불편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이 왔다 갔다 했다. 왜 힘이 있어야 하는 가에 대한 답이 나와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출판사에서 제공받았으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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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2. 11.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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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를 강타한 단어는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플랫폼' 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모바일이 손으로 들어오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면서 바로 그 모바일 안에서 편리하게 하나로 묶는 플랫폼들의 힘이 점차 거대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구글과 애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세계 최고의 주가를 선보이고 있고 한국에서는 네카라쿠배로 이어지는 각종 플랫폼들이 한국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소비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가려운 곳을 긁어준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플랫폼으로 인해서 수수료는 점점 증대가 되고 과거에는 굳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

 

우리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있던 것일까?

서비스라는 이름 하에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던 것은 아닐까? 누군가의 배달도 분명 서비스 개념이었을 것이고 과거 물도 분명 서비스라는 명목 아래 무료로 제공을 받았을 것이다. 이제와서 그것을 모두 돈을 받고 한다는 것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돈을 지불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돈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카카오 택시도 어쩌면 이러한 서비스가 없었을 때는 콜택시나 손으로 휘휘 저어서 하는 방식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었다면 이제는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물론 있지만 대부분 그냥 사전에 예약을 건다) 과거 제대로 된 서비스 비용을 지불을 했다면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그런데 폐해도 분명 많아진다.

배민이나 요기요, 쿠팡 이츠 등으로 통일화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바로 수수료다. 기존의 업자들은 이곳을 통하지 않으면 매출을 늘릴 수 없으니 울며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소비자는 알아주지 않는다. 오히려 소비자는 왜 배달비를 따로 받는가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 이상하다. 분명 편해졌는데 양쪽 다 불만을 갖게 된다. 마음속에서 서비스라는 것은 항상 무료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서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건 잘못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가 소수로 줄어들면서 수수료를 자꾸 상향을 하게 되니 그것에 대한 폐해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 책은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될 이러한 승자 독식을 방지하자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법제화가 답일까?

이 책의 내용 대다수는 법제화를 통해서 플랫폼 업체를 '강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나타낸다. 사회학자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한편으로는 법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본다. 제 2의 타다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건전한 경쟁을 항상 법으로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아마 이 책의 의견과는 조금은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된다) 분명 이 책에 많은 우수한 교수님들이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 주셨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을 낼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비판적 시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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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2. 4. 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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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바꾼 새로운 세상?

언제부터인가 거의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달도 비대면이 가능하고(그전에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거의 뭐 벨튀 수준..) 최근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집에서 가래가 끓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전화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생각해보면 의사 입장에서도 분명 찝찝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은 아닐까? 물론 예외 케이스 수준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AI를 활용하여 채용에 적용을 하는 상황도 진행이 되고 있다. 당장 내가 다니는 회사는 워낙 뽑는 사람이 많기도 하니 일일이 담당자가 읽어볼 수가 없어서 AI가 쭉 돌려서 진행을 한다고 한다. 참 재미난 세상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완벽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인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의외로 좀 더 양극화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아까 잠시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활용을 해 본 결과 젊은 백인 남성 위주로 채용이 선택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사람이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로 나오기도 하겠지만 AI조차 사람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온다는 것이다(이것이 차라리 좋은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근과 같이 다양성이 중요시되고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는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이 된다면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국내에서도 일부러 지역안배를 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조차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럴 거면 그냥 서류보고 뽑는 게 낫지.

 

일자리의 빠른 변화가 있다.

빠른 변화로 인해서 생기기만 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점차 로봇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던 숙련공들의 일자리가 매우 위험해지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개발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개발자 외에는 딱히 어떤 직업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직업이 거의 없는 편이다. 일자리는 점차 다변화와 더불어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변화가 되어갈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일자리가 침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결국 자신의 일자리는 침식당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뻔한 직종이 분명히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나 해결책이 있을까?

 

민주주의라는 해결책?

민주주의는 다수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되고 그 투표에 따라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따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런데 아예 첨예하게 갈라져있는 상태에서는 민주주의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중간이라는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인 1투표제가 일반화되어야 하는데 비대면 방식의 투표의 경우 누군가 아이디를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현재 있는 블록체인 기술만을 가지고는 완벽하게 막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항상 최적화에 목숨을 건다.

그런데 과연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맞는 것일까? 업무의 경우 최적화를 하면 특별히 손해보거나 문제 되는 경우 없이 최적화가 가능하지만 그것의 대상이 사람이라고 하면 최적화를 하는 경우 불가능한 경우와 더불어 도태되거나 반대의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나온다. 이유는 '사람' 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성의 동물' 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최고로 좋다고 해도 가끔은 일부러라도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우리가 과거 산업혁명 시대의 러다이트 운동과 같이 지금이라고 다른 운동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무수히 많은 시스템 에러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번 세대의 운명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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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