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이것이 왜 논쟁의 대상인가?

최근 반값등록금 관련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가 한창입니다. 몇 년 전의 모습을 다시 보고 있는 듯 한데요, 당시에는 사는 곳이 광화문이어서 정말 너무너무 싫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무관심한 것도 조금은 있을 수 있으나 당장 내가 불편한 점이 없으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반값 등록금 자체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학들의 재정상태가 빵빵하다고 해도 갑자기 절반으로 재원이 준다면 그만큼의 부실은 야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위 현장의 플랫카드를 보면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1->0.5로 변하는 데 조건이 안 바뀔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시위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부터 확인했으면 합니다.

1. 본인의 해당 대학의 재무재표 상태는 확인했는가?
- 이월금, 혹은 이익관련 사업에 대해서 대학 측에 좀 더 강하게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냥 쌓아 놓고만 있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정확한 납기와 함께 청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번 시위도 그냥 무조건 반값이 아닌 쌓여있는 돈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감면해 달라고 했다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2. 대학에는 왜 들어갔는가?
- 대학에서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답은 이렇습니다. '대학은 취업하러 온 곳이 아니다. 여러 문화를 느끼고 지성과 감성을 함께 키우는 곳이다.' 그렇다면 말그래도 교육을 위해 온 곳인데, 본분인 '교육' 보다 돈을 위한 '알바' 에 더 치중을 하고 학점이 안되는 사람에게도 장학금을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재학 당시에 동생 2명을 데리고 있던 소년가장인 동기는 알바 2개에 학생회 활동까지 해도 평점이 4.2가 넘었는데, 정말 예외적인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3. 취업이 문제여서 대학을 왔다면...
- 대학에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시위를 했어야 합니다. '대졸신입사원' 을 줄이고 '일반신입사원' 전형을 크게 늘려달라고 말입니다. 사실 지금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에서 굳이 '대졸신입사원' 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80%는 창의력이나 복잡한 업무가 아닌 정말 기초적인 지식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인지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래저래 이유를 달아놨지만 등록금이 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보여주자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주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리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폐쇄적인 대학교의 정책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공개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위를 기점으로 대학생들이 좀 더 Smart한 권리 주장을 하게되고 또한 그에 대한 답변과 변화를 갖는 것이 대학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교육을 받고 똑같이 나간다는 것은 소위 '공산주의' 사상과 다를게 없습니다. 복지와 균등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에 나오면 누구나 다 경쟁을 하게되고 그 경쟁에 대해서 학생 때부터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B학점 이상의 장학금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그만큼의 경쟁을 할 줄 알아야 그만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술/담배도 좀 줄이면... 그만큼 더 시간이 남고 돈도 남지 않을까요...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이들 하는 듯 싶습니다...(그냥 개인적인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