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산다, 아니 꼭 사라...마지막일지 모른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도 하거니와 최근 계속 반복되는 정책들을 항상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그러던 와중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딱 적혀있는 '수도권을 산다!' 라는 책이 나왔다. 물론 '서울을 산다!' 라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한정적이 되어 버려서 이런 제목으로 바꾸고 경기도 권도 자세히 살펴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왜 수도권을 사야한다고 생각하냐고? 정부 정책이 너무 한심하다 못해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규제를 수도권에 몰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집을 산다면 계속 가격이 오르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내가 배운 경영학에서는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공급을 늘릴 생각은 왜 조금도 안하는 것일까?

 

물론 토지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항상 나오는 문제점은 '공공재' 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사적 활용에 문제가 되는 경우 공적 활용을 강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오긴 한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는 너무 압축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이미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그것을 몽땅 한 번에 갈아엎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좋진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무조건 막고 또 막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독일이나 기타 유럽 국가들과 같이 국가가 부강하여 공공임대의 아파트 혹은 주택들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문제가 조금 덜 하겠지만 결국 민간 건설사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서도 공급을 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정책 방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은 한정적이어서 그렇다고? 위로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타워팰리스로부터 혹은 롯데타워로부터 충분히 배웠다. 빌딩 숲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뉴욕이나 두바이 같은 도시들은 벌써 망했을 것이다. 표본도 있는데 걱정부터 하는 부분이 답답한 노릇이다.

 

책에도 이미 나와 있다. 각종 호재가 있는 지역을 구매하라고, 특히 강남과 서초를 이을 최대의 부촌 중 하나인 용산의 경우 완전 중심의 용산 가족공원과 더불어 각종 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이 넘쳐난다. 얼마 전 지어진 래미안 용산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의 발전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저렇게 멋지게 지을 수 있는데 어쩌면 하나같이 비슷한 층수에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만 만들어질까? 물론 조합원들의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아파트마다 임대 아파트를 소셜로 넣으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수지타산이 너무 맞지 않는 것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뭔 근거인지 모를 층수 제한으로 다 똑같아 지는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 한 지역에 10층짜리 10동보다는 100층짜리 한 동과 주변 풀숲이 낫지 않겠는가? 용적율 풀고 건폐율을 고정하여 높이는 방식은 어떨까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찌됐건 이 책은 엄밀히 부동산을 '투자' 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내용이다. 그렇다보니 핵심 위치와 더불어 향후 개발 방향 및 최근 법 개정에 따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다. 수도권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정부종합청사와 더불어 각종 공기업을 이동 시키고 세종으로 행정부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른 것을 분산하려는 당근이 없다면 서울로 모두 모일 수 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뛰어난 인재는 모두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서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그래서 부동산이 향후에도 오를 수 밖에 없는 곳을 고르자면 서울 그리고 서울오기가 편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판교나 광교 등이 바로 그 상승을 같이 가져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10년 전부터 항상 듣던 이야기는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 라는 이야기다. 앞으로 무조건 오른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책이 나오는 동안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아직 개발될 여력이 많이 있고 1980~1990년대 해당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장도 국토부 장관도 사실 재개발/재건축 부분에 많은 관심이 없지만(다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사람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개발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왕 개발을 하는거 거지같은 건물을 남긴다던가 이상한 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짓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수익을 적절히 조화하는 그런 곳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규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만큼 공급을 적절히 유지는 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당 1억이고 2억이고 간에 결국 그 가격이 맞지 않다고 하면 다시 하락하게 되어 있다. 모두 똑같은 건물이니 브랜드를 보거나 아니면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국내 정치인들의 생각을 다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