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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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부동산 규제의 해인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비난이 많았던 정부인지라, 어떻게 해서든 시장을 이겨보기 위해서 정말 미친듯이 규제를 내놓은 한 해였다. 심지어 공동명의 주택은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라는 기상천외한 상황의 규제도 만들어 내는 방식인데, 기존에 알고 있던 절세 방법을 모두 세금 포탈로 변경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저 규제 일변도로만 진행이 되었고 법이 너무 누더기 같이 짜여 있어서 법을 집행하는 곳도 그 법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근본적으로 '혼돈의 부동산시장'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연초와 연말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은 한다. 상반기 때는 정말 서울 내 모든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상승세가 한풀 꺽인데다가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것이 꼭 규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작년부터 줄기차게 규제일변도로 가다가 보니 서울 부동산 가격은 어느정도 잡히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지방은 정말 '폭망' 으로 대변될 정도로 안좋은 것이 사실이다. 법 적용에 있어 너무 과한 것은 아니었나 조심스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기사를 찾아보면 항상 댓글들에 이런 내용이 있다.

'집 한 채 이외에는 못 사게 하는 법을 제정하면 어떨까요?'

'집 한 채만 있으면 되지 두 채부터는 투기니까 징벌세를 내게 하자'

정말 이게 맞는 내용일까? 모든 사람이 집이 한 채 씩만 있고 그것에 딱 맞춘다면 더 좋은 집으로 갈 수도 없고 필요에 따라서 집을 옮기는 것도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즉 거주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거기다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의식주' 중 다른 것은 차별화가 가능한데 宙만 차별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웃긴일이다. 모든 사람은 똑같고 평등해야 한다는 멍청한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본다.

 

어찌됐건, 이 책에서는 이런 와중에서도 기회를 찾기 위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 부동산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교통' 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가장 통과하기 힘든 항목 중 하나인 '예비타당성' 점검 부분이 GTX-C의 경우 자동 통과가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스스로 원칙을 어기는 황당한 경우가 되어 버렸는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룰은 자신 마음대로 수정해서 급한건 마음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가 한동안 도마 위에 올라왔었다. 어찌됐건 결국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GTX-A노선과 함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동북권과 서남권 쪽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에 발 맞추어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판단이 된다고 한다. 알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빨리 실현될 줄은 몰랐을 것 같긴하다.

 

결국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도 필요하고 스스로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긴 하다. 남들 좋다고 하는 곳은 이미 오를대로 올라서 손 대기도 어려울 뿐더러 유명 연예인 처럼 몇 십억 씩 쉽게 투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소중하게 돈을 생각하면 하나씩 투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투자의 원칙을 스스로 세워야 한다는 부분이다. 교통이 중요하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교통으로 투자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인 듯 하다. 그래서 더욱 이런 책을 계속 읽으면서 스스로의 혜안을 늘려가는 것만이 부동산 투자 확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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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