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의 경제 EXIT

 

경제는 참 어렵다.

경제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학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 무엇보다도 1+1=2와 같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본주의가 독점과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을 다시 법으로 막고자 하니 부작용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경제에 있어서는 최선의 결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차악의 결과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 나 혼자 뭔가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극히 드물고 세계적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미국과 같은 나라는 굉장히 유리하다. 판을 자기 위주로 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을 모태로 성장해 왔다.

미국과 일본, 이 두 나라를 모델로 해서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어쩌면 부작용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듯 하다. 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매우 적다고 표현하는 것은 기업가들의 탐욕이라는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연공서열 때문에 매 해 늘어나는 연봉을 감당하기 힘든 것도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수출형 경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의 변화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코로나 때도 특정 산업의 하락(최근에는 반도체 등)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들의 경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아니, 잘못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저자는 좌파 경제학자이다.

아,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본인이 책 서두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가 전반적으로 '노골적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 찬양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당시 경제학자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복지 부분에 할당을 크게 하며 큰 정부를 향해 가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과거 케인즈주의와는 반대로 하고자 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국내 대통령의 임기는 아무리 길어도 5년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나마도 정책을 진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학자이지 행정이나 정치에는 문외한이었기에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못했던 것도 드러났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정착이 되었을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이라는 단어는 통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좌파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

 

증세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큰 정부를 향해야 하는 입장에서 세수 부족은 정책을 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과거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가게 되면서 많은 것을 줄여나갔지만 양극화나 부동산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안타깝게도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큰 정부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부동산 측면에서는 더 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저자는 그 부분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누구나 실패라고 인지를 하고 있으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책에서 나오는 많은 정책들은 미래에 우리 자손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 필요한 정책들은 충분히 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많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큰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

책을 읽으면서 저자 스스로 이야기했던 '좌파 경제학자' 라는 것이 너무 크게 드러나서 큰 정부만 되면 거의 만능적으로 할 수 있다는 논점이었다. 조금 의아했다. 학자인데 그리고 경제인데 정답이 있는 것일까? 나는 개인적으로 경제라는 것은 절대 정답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정치/사회 전반적으로 모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실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결국 부작용과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5년 단임제에 소위 사자돌림 사람들이 항상 대통령이 되는 사회에서 이러한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자 스스로도 분명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할 텐데 과연 이상적인 그런 내용이 가능할까? 읽어보면서 이해는 가지만 실행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긴 했다.

- 이 책은 출판사의 지원을 받고 개인적인 의견을 적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