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꼭 읽어야 할 책,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1990년 이후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전세계가(거의 대부분이) 민주주의/자본주의를 도입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폐해도 존재하고 있지만 기존의 사회주의에서 볼 수 없는 여러 성과들 때문에 어느 나라든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자본주의는 앞으로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대해서 고민한 책입니다. 사실 제목만 봐도 '완전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해하기가 매우 난해한 책입니다.(제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ㅋ) 개인적으로는 쉬운 책보다는 이런 책이 더 마음에 드는군요^^;

최근 복잡한 경제 상황 때문에 'Role Model' 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90년 대에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80년 대에는 일본식 발전이, 그리고 2000년 대 들어서는 북유럽의 복지 사회를 가져오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과 10년을 가지 못할 줄은 몰랐겠지요.

80년 대 일본식 발전의 경우 경제적인 시기와 딱 맞았다고 할까요? 일본의 기초과학이 튼튼한 것도 성공요인이었겠지만 아직까지는 싼 인건비와 건실한 노동력, 그리고 수출할 곳이 너무나 많아서 고민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주변 한국이나 중국보다 월등히 차이나는 기술력으로 Made in Japan은 어디든 환대받았지요. 플라자 합의 전까지 미국은 세계 2위의 강대국인 일본이 언제 미국을 집어삼킬까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잃어버린 10년 등과 같은 말이 유행할 정도로 몇 계단 이상 추락하였고 주변국과의 기술 차이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극우주의들이 난무하는 전형적인 불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변국들의 FTA에 위기감을 느끼고 TPP(환태평양경제조약기구) 와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언제쯤 될지는 한미FTA만큼이나 걱정되는 일이지요.

90년대 최고의 시기를 보내던 미국은 최근 모든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절반은 맞는 말이지만 절반은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하기만을 반복하는 주변국들도 그만큼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업이 거대해 지면서 생산은 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유용하려고만 하니 발전이 더뎌지는 것이겠지요. 자본주의의 Role Model이겠지만 그만큼 그 권력에 취해 많은 것을 본인 위주로 갔던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경영학에 대한 모든 내용은 미국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직도 많은 이들은 미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복지 정책은 매번 선거 때마다 화두가 됩니다. 복지 정책이 민심을 사로잡는 데에는 제격이거든요. 하지만 복지는 한 번 시작하면 뒤로 돌릴 수 없습니다.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살기 좋은 나라' 에는 늘 1~2위로 꼽히고 있으나 너무나 많은 세금과 평생고용 그리고 최저의 경제 성장율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 후손들은 더 큰 경쟁 속에 휘말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경쟁이라는 것에 반대되는 점이 존재하며 무엇보다도 '누구나 행복한 세상' 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그래서 공리주의가 있는 것인가 봅니다. 절대 다수의 행복)

그럼 책으로 돌아와서, 만약 100만원 버는 사람과 1만원 버는 사람의 세금은 어느 수준이 어울릴까요? 동일 %인지? 아니면 100만원 버는 사람은 30% 1만원 버는 사람은 10%가 어울릴까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두 번째와 같은 누진세 개념의 세금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금 체계가 너무나 어려워서 전문가들도 실수를 자주하는 경우가 있고 더군다나 정치가가 바뀔 때마다 체계가 바뀌는 것은 소위 '기회주의자' 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률적으로 10%로 고정을 한다면 결국은 동일한 것이 아닐까요? (평등과 복지를 바라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이 번다고 많이 낸다면 지금과 같은 전문직의 세금 탈루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세금 탈루는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해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도록 증세를 하는 것을 자주 보고 있는데 이 또한 '부자들의 이민' 을 재촉하는 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서민들도 세금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어마어마한 세금이 눈 앞에 보인다면 차라리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을 탓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자들의 사회 공헌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만큼 벌었다는 것은(정정당당하게 벌었다면) 먼저 존경하고 난 뒤의 일입니다. 사실 굳이 내 돈내고 사회 공헌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사는 것은 사회주의 개념과 다를 것이 없거든요.

제가 적은 이것들은 단편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자가 생각한 것들이 있으며 부자들을 주로 인터뷰하는 경제 저널인 '포브스' 의 발행인 답게 자유경제 주의의 중심에서 이야기 해 줍니다. 틀린 것도 있을테고 맞는 것도 있을 테지만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동등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경쟁을 하는 동안 발전한다' 라는 전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자인 스티브 포브스의 나머지 책들도 읽어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