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그 길을 잃다...

몇 해 전에 발생한 용산참사를 되집어 보자면, 강압적인 정부의 문제인지 외부세력과 결탁한 용산의 거주민의 과격행위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사실 이렇다하게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 쪽의 입장이 다 엇갈려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도시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과격행위가 벌어질 정도로 상실감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작년에 영등포 타임 스퀘어를 다녀왔습니다. 서울 시내 어디에도 이렇게 쾌적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굳이 있다면 저~~기 부산에 있지요? 너무 넓은 곳..ㅋㅋㅋㅋ) 사람들이 쾌적하다는 것은 애초에 개발 당시부터 많은 오픈 스페이스를 추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꽉 막히지 않고 탁 트여서 돌아다니기 편한 곳, 사실 우리가 바랬던 쇼핑몰은 타임스퀘어와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부동산 문제는 매번 똑같은 이유로 나옵니다. 보상비 문제, 이주 문제... 어째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책의 저자인 김경민 교수님께서는 '한국에는 디벨로퍼가 없다' 라는 것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건축하는 사람은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건물을 잘게 쪼갭니다. 그것은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1개 분양할 것을 2개 분양한다면 더 큰 이익이겠고, 그것을 더 많이 한다면 어마어마한 이득이 될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초고층 건물의 경우 위로 갈 수록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충 짓고 여러 개로 쪼개서 광고만 잘하면 만사OK라는 공식을 낳게 됩니다.

디벨로퍼가 없다는 것은 이것을 발주하는 즉 '어떻게 꾸며야 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서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대부분 한국에서의 디벨로퍼는 이해타산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립성을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본인 입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나몰라라 하는 식의 형태가 몇 조원을 쏟아붇고 있는 개발 사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모두들 도덕을 배우지 않은 모양 입니다... 쩝...)

뉴타운, 용산개발, 가든파이브... 최근 있던 거대 공사의 경우 하나같이 주민들의 반발만을 얻고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국가에서 강제로 하라고 하니... 이것은 꼭 북한과 같은 모습니다. 개발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린다고 무차별로 묵살해 버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만 활용해서 한다면 앞으로 국가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지 의문이 갑니다. 보상비 명목으로 받아도 오히려 원래 살던 곳이 아닌 외각으로 나가야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개발은 기존에 살던 사람도 중요하지만 서민과 부유층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할렘가 처럼 벌어진다면 그 격차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꼼수와 같은 법망 피해가기가 아닌 누구나 공유하고 비록 손해/이익을 보더라도 그 큰 틀에 맞춰 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개발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꼭 이 책을 읽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