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뭔가 한문으로 잔뜩 쓰여 있는 거 같은데...?

죽기 직전까지 내야 한다고 하는 세금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세무서나 국세청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그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쓰인 내용이다. 뭔가 복잡한 공식이나 그런 것들이 적혀 있을 것 같지만 정보를 전달하려고 만든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때 어떤 나쁜 놈년(?)들이 있는지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내용이 적혀 있다.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미 월급을 받을 때부터 대부분 제하고 나와서 조세에 대한 그런 반감이 조금 적긴 한데 몇 년 전부터 부동산을 하게 되면서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탓을 많이 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이 상황인데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얼마 전 '오징어 게임' 이 유행했다.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나와서 돈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게임에 참가한다는 어쩌면 '정말 단순한 내용' 인데 우리는 돈을 체납하게 되면서 금융권과 국가에 동시에 체납자가 된다. 금융권의 경우 사실 자신이 빌린 돈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여서 개인적으로도 꼭 갚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가에 체납이 되는 소득세나 각종 세금들은 한편으로는 우리 세제가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만큼 기업이 커 나가기 힘든 나라가 없으며 부동산의 모습에서도 그저 세금 만능주의와 같이 모든 세금만 신나게 올려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국회의원을 먼저 탓해야 하는 건가?

 

법 자체에 대해서는 제쳐두더라도......

세금 역시도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딱딱하다. 사실 체납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결국 내가 돈을 내는 사람의 입장인데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 너무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도 세무서에 가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세무 서비스 쪽으로는 정말 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상 더 답답한 것은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굉장히 길게 나오는 내용인데 원래 세금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세금에 대한 징수가 사라진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이래저래 만들어 놓았던 방법들에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서 공매 대상으로 걸어놓고 공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던가, 압류를 하고 뭔가 돈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있는 바람에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다.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없어진다면 누구든 5년을 버티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그 5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버티는 것이 더 힘들지 않을까.

 

명의 대여(모자 바꿔 쓰기)의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실 나 역시도 내가 자영업을 하고자 했을 때 이미 나 스스로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명의를 와이프 명의로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사업을 종료할 때 즈음 가게가 매도되어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쓰고 나서 보니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여서 명의를 다른 사람을 대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여를 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느꼈는지 그걸 철회해서 얼결에 내가 계약금만 받고 가게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다(사실 어쩌면 그 사람이 위너였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점점 크게 터졌으니 말이다) 당시에는 왜 명의를 안 빌려줬을까(명의를 빌려줬던 사람이 친구였다고 한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의 저자랑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실 이 책을 보고서 절대 '명의를 빌려주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론을 내기도 했었다.

 

사실 국가가 많은 것을 해 준다고 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다. 특히 세금이 걷힌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혜택이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많이 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영광' 이런 거 말고 혜택을 주는 것도 있어야 낼 '맛' 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금융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유예와 유에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은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는 듯 하니 세금을 내면서 아쉽거나 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