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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거래 시장은 왜 만들어진 것일까?

우리는 원론적인 이유를 좋아한다. 아마도 뭔가 원칙대로 딱딱 맞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명쾌한 답이 나와서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우리 세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동작되지 않는다. 전쟁이 싫음에도 세계 어디에 선가는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핵이 위험하다고 하면서도 핵무기로 무장을 하는 나라는 거꾸로 늘어만 가고 있다. 또한 부정부패가 항상 문제라고 하면서도 세계 어디에서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선한 마음에 탄소 배출이라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과연 말로만 해서는 해결이 될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게임 형태로 전환을 했다고 보면 이해가 빠르다. 한계를 두고 그것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탄소배출이 줄어들까?

이러한 부분을 사실 많은 미국 회사들이 '인증' 을 해 준다. 돈에 있어서는 귀신같은 그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시장에서 만약 '어기는 경우' 애초에 수입을 하지 않게 원천 봉쇄를 해 버리면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인가? 그럼에도 탄소시장의 경우 사실 아직까지는 소수의 기업들만의 거래로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과 같이 대통령 선거 기간이 다가오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탄소시장을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표를 더 많이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환경안전 지지자들보다는 당장 먹고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표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나 정치적인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책은 탄소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자 하는 책은 아니다.

어쩌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탄소시장이 어떤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어느 회사가 있으며 규정 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다소 따분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탄소시장이라는 책은 그것의 생성 과정과 함께 옳다 그르다의 이분법적 논란을 많이 야기시키기 때문이다(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책이 재미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이 시장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 있기도 하며, 어딜 가도 이만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일단 탄소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개인에게는 그리 큰 요소는 아니지만...

사실 개인에게는 그리 큰 이슈나 문제는 아니다. 큰 틀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당장 내가 하는 삶의 방식을 바꾸겠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한다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개인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줄어드는 폭도 굉장히 미비하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기업의 상황에서는 이제는 탄소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사의 흥망성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정치적 이슈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감도 있지만 전기차나 각종 환경 제재 등이 바뀌는 상황이 결코 기업을 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일자리에서 꼭 필요한 업을 하고 싶다면 이 탄소시장 쪽으로 학습을 더 해보는 것은 어떨까? 아마 내가 퇴직하는 그날까지도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다.

탄소거래권?

이게 뭔지는 알 것 같긴 한데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아리송하다. 왜 국내에서 탄소를 배출하는데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일단 우리는 이것부터 정의를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할당량 배출권과 크레디트 배출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로,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은 초과하거나 남는 배출량을 배출권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크레디트는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통해서 원래 배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망치보다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그 저감량에 해당하는 만큼 크레디트를 발행해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탄소배출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진 못하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탄소를 쓸만큼 쓴' 상황에서 갑자기 이러한 기후협약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대부분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업구조인 데다가 이제 막 돈을 왕창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르다. 우리가 여름만 되면 더워 미치겠다고 하면서 에어컨을 여기저기 틀면 온도가 더 올라간다. 이제는 후진국일수록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인프라조차 구축이 안돼서 그렇다는 의미다. 선진국 역시도 기후가 변화되고 삶이 변하게 되면서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 당장 섬나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얼마나 걱정되지 않겠는가?

한국도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 탄소배출권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자본거래라고 생각을 하고 차익을 본다던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긴 하다(환경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인정받는 배출을 할 수 있으므로 마치 어린이집에 항상 지각을 하던 아이를 둔 엄마가 벌금을 내면서 당당하게 지각을 하는 효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할까? 말 그대로 돈만 있으면 배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물론 그럴경우 금액이 더 올라갈 테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적정선이 맞춰질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이 가격이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점점 공장은 북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이동하게 될 것이니 말이다.

이 책은 투자 전략에 대해 나와 있는 책이다.

사실 개인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거나 하는 케이스는 드물긴 하다. 금액대도 크기도 하거니와 대부분의 경우 국가 단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경우 ETF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이 책은 탄소배출권 투자를 염두해 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회사나 국가에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탄소배출권 거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 생소한 단어가 많고 조금 읽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지 머릿속에 읽히기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