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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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is not a Four-Letter Word'

처음 책을 보면 써 있는 내용이다. 처음엔 뭔가 했는데 단순히 '트레이드' 라고 하는 것이 단어의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특히 세계화라는 것이 바로 무역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고 세계가 서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살마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무역의 힘이라는 것이다. 자급자족 시대에서 서로 간에 부족한 면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 바로 그것이 무역의 힘이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바로 이런 무역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실은 굉장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그동안 세계화를 부르짖었던 미국이 갑자기 보호무역 주의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사실 위에 나온 듯, 무역을 통해서 자국이 약한 부분을 다른 나라의 제품으로 채울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지만 분명 헛점이 존재를 한다.

불공정 무역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흔히 알고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이 무기화되어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그냥 쌀과 같이 어느 나라에서나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 내는 제품인데 특수 케이스가 아니면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런데 무기화가 가능한 나라가 그것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나라에 굉장한 문제로 작용을 하게 된다. 우리는 석유파동 때 겪어보았던 일이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재료 판매 금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겪어 본 내용이다. 그만큼 무역은 어쩌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책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한다.

미국 내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특히 세계 최고의 판매량(단일 제품)과 높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아이폰 등과 같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것이 미국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무역업으로 성공하신 분이 아니고 부동산업을 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전부 정치적인 표에 의거하여 진행을 하다보니 굉장한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러스트벨트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관세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데 결국 치고박고 하다보면 점차 철강 제품이 가격 상승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물론 소비자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바라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무역을 바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간에 무기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중에 한국은 사실 뭔가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미국도 중국도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고 거기다가 한 쪽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적지근한 형태의 협력을 하곤 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현명할 지는 결과를 예측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조 바이든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 다른 전략으로 넘어가겠지만 사실 미국의 중국 때리기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본 베이스이다. 결국 미국은 이 책과는 다르게 중국을 제 2의 강대국으로서 발돋움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이고 중국은 그런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과거 일본의 플라자 합의와 같이 쉽게(?) 포기할 리는 없겠지만 한동안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상황 자체는 재미있지만 결코 한국에는 행복한 고민은 아니다.

일본과 대만은 미국으로 중국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계속 포섭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수출이 메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상태이다. 과연 한국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선택을 하고 나서 과연 후회하지 않을까? 미국의 무역에 대한 역사와 더불어 왜 미국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지 무역은 결국 정치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항상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게 되는지가 나와 있다. 무역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번 읽어보면 현재 세계 최고 강대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과연 무역전쟁은 어떻게 흘러갈 지 한 번 예측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꼭 읽어보고 생각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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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