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왜? 버는 사람만 벌까?

 

몇 년 전부터 부동산에 부쩍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실제로 투자도 해보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그래도 손쉽게(?) 할 수 있었던 아파트 투자는 이제 좀 힘들어진 것 같다. 대출을 옥죄니 따로 돈이 나올 곳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이번 정부의 재제 방안은 정말 이상한 것 같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다른 곳에 하고 전체적으로 공급이 많이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화법일까? ,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부동산을 버는 사람만 번다는 의미는 사실 이렇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토가 작기 때문에 구조상 특정 지역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것이 바로 '공급'이라는 개념인데, 공급 자체가 더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지역은 수요가 넘칠 수 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상승될 수 밖에 없다. 공급을 늘리던가 하면 되는데 건설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딱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한다. 지금과 같이 아파트 호황이라고 한다면 밀어내기를 하더라도 짓는 것이 맞는데, 그걸 법적으로 막고 서서 돈 있는 사람만 사라고 한다. 부동산으로 인해 자금이 연체되어서 국가가 위기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크게 보자면 국가의 정책 방향은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쥐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어쩌면 경기 하강을 우려한 전면적인 선택이었겠지만 그 대안이 없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국내에 다른 어느 곳과도 대체가 되지 않는 지역이 되었다. 경기도까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새 집을 원한다. 30년된 집에서 사는 것보다 당연히 새 집을 원하고 그 새 집을 위해서는 결국 허물고 다시 짓는 방법밖에 없다(이 이유는 사실 너무 날림으로 대충 지어놔서 외관도 그렇고 내관도 부실해서 그렇다...) 다들 아파트만 선호하니 그렇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수요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저자도 서울 시내의 부동산을 주의깊고 보라고 한다. 거제시나 군산과 같이 공업도시의 경우 해당 공업이 무너지는 경우 심각한 경제 난을 겪게 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특정 공업에 치중되거나 특정 상업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여있기 떄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승 추세를 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다못해 짜장면 값도 오르는데, 집값은 떨어져야 한다는 이론은 도대체 누구의 이론일까? 이 책은 어쩌면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책을 자신있게 낸다는 것은 자신의 연구 결과가 맞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테니.

 

결국 사람의 의식주에 포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오르는 지역이 왜 오르는지를 한 번 고민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만큼 그곳의 시설이 좋다는 의미를 반증한다. 그러니 그 시설을 다른 지역에도 같이 활용할 방법을 찾아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지, 그저 '하지마' 로 일관하는 지금 정부의 자세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책을 읽으면 무슨 말을 할까? 이 책에 나온 내용은 'Fact' 이다. 사실을 자꾸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큰 문제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