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살아 있는 것의 경제학인가?

 

예전에 저자의 88만원 세대를 읽어본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따분하고 답답한 내용이었으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는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책인 것 같다. 물론 이 분이 나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했을 뿐더러 사회 비판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솔직히 이 책을 보고 느끼는 것은

'백날 이렇게 말해도 변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지만, 다른 것은 다 안 변하고 오직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생각, 그리고 기업의 변화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안된다고 보는게 맞다.

 

나도 직장인이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겪고 있는 많은 불편함과 다른 나라의 부러운 점, 그리고 한국의 폐해 등을 잘 알고 있다. 왜 야근이 존재해야 하는지 벌써 9년째 의아해 하고 있으며 주말까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게 주어진 시간 외에 왜 일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읽는 내내 불편함을 느꼈다. 오직 '청년'을 위한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내용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지나게 되면서 많은 것이 무너졌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공기업들의 월급을 줄여서 했다고 한다. 물론 이 말이 맞긴하다. 존경할만한 대통령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고 월급도 분명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이에 해고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쁜 정책을 펼치고 기업이 이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과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고 일컫는 인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힘을 합쳐 세상을 바꿔보려고 시도는 했는가? 힘이 없다. 물론 이 시기에는 힘이 없다. 그런데 보면 항상 남을 따라한다. 남을 따라하다보면 비슷한거라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맹점' 이다. 변호사 판사 의사 공무원.... 자신이 알고 있는 직종을 전부 대봐라. 50개가 넘는지... 사실 국내에만 1000개 이상의 직종이 있다. 그 중에 사라지는 것도 있고 생기는 것도 있는데, 그 직종을 새로 만들어 볼 사람이 있었는지 조심스레 묻고 싶다. 안정을 바라지 도전을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제학의 논점은 무조건 정부와 기업이 잘못했고 개인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았으니 보상하라는 식의 내용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타입의 경제학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을 비판했는지를 읽어보면서 과연 그가 정책 입안자가 되었을 때 전혀 기업 생각을 하지 않고 정책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생긴다. 한 쪽으로만 치우친 학자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 쪽으로 치우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닌 해당 정책에 따른 수혜를 최소화 하고 피해도 역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의 정책 입안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예로 최저임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현재의 6천원대 최저임금을 내일 당장 만원으로 올리면 내가 자영업자라도 바로 해고할 것 같다. 내가 일하고 말지. 사람을 만원이라는 값어치로 본다기 보다는 애초에 을을 대신해 주기 위해 해당 인원을 채용했는데 그 해당 인원이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면 고용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자영업 자체가 많은 것이 문제기도 하겠지만, 애초에 사회 문제 자체를 경제논리에 따라서 대책없는 인상이나 혹은 해고 금지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절대 반대이다. 솔직히 생각해 보자. 다같이 잘살면 좋지만 그렇다고 경쟁하지 않고 상대방과 항상 똑같이 올라가는 것은 원하는게 아니지 않는가?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하면 불륜' 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책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떄문에 완벽한 내용을 꿈꾸고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이 책은 그냥 청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그들을 실행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말이다. 꿈이 단지 꿈으로만 남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없는 것은 바로 그 꿈을 실행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방법,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많은 사람이 읽긴 하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