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빈 땅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한국에도 전혀 없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빈 땅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기에 아직은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많은 지역이 이렇게 빈 땅으로 인해서 주변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유지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을 어찌해야 할 방법이 없는데, 강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일까? 한국에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여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공개념을 도입하려면 이렇게 빈 땅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지네 맘대로 돈 될 거 같은 거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과거가 깊다.

과거 메이지유신 전부터 흔히 말하는 귀족들에게 영토를 나눠주었고, 그것을 빌려주어 농민들이 경작을 하던 방식. 한국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던 방식이다. 그러다가 1/2차 세계대전 이후 들어선 정부에서 다양한 이유로 기존의 토지를 수용하던가 해서 도로를 넓히고 건물을 지었다. 이런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 것 같다. 우리보다 좀 더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일본에는 지금도 굉장히 좁은 구역을 활용하여 건물을 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쿄 도심의 땅값이 비싼 이유도 되겠지만 도시화가 되면서 필지가 조각조각 나서 개발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정부가 얼마만큼 관여를 해야 하는 것일까?

당연하게도 땅주인에게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은 자유를 억압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공리주의' 원칙에 입각하게 되면 절대 다수의 행복이 소수의 행복을 어느 정도는 침범할 수 있다는 근원적인 이유가 되어 버린다. 미국 등에서 자신의 집 앞 잔디나 도로를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개발 자체를 하지 않으면 돈을 내게 한다던가, 비어져 있는 집이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과연 좋은 일인가? 한편으로는 조금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유리는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막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토지가 이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책은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양한 예시를 비교하였다.

현재의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더불어 앞으로 법으로 바꾸는 경우 나올 수 있는 방안까지, 당연히 일본 내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로서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보통 한국은 5~6년 정도 지나면 일본과 굉장히 흡사해지는 변화가 종종 있어 앞으로 우리도 분명 동일한 전철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라고 시골은 점점 빈 땅이 늘어나면서 토지의 이용 측면에서 과연 한국과 같이 외각으로 회사나 공기업을 옮기는 방식이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지는 한일 모두 지켜봐야 결론이 나올 것 같다.

 

-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주관적인 시각으로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