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당신 편이 아니야!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세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강제적인 징수? 가져가는 것은 많으면서 돌려주지 않는 나쁜 악덕 정부?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필요없는 국회의원 따위가 아니라 바로 '돈' 입니다. 정부는 장사치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지요(이득만을 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없지요) 따라서 여러 가지 복지 및 시설 유지와 같은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를 걷습니다.(안내는 사람은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면된 것입니다) 그 걷은 세를 가지고 재정을 이끌어 나가지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돈에 관련된 것임에도 사실 주먹구구식의 계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국세청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해서, 법이 정말 모호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세의 경우 단서 조항에 따라 예외가 되는 부분이 꽤나 많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따르냐는 솔직히 그 때의 판결에 따라 뒤집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이유도 있겠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소위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월급쟁이 이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 가고 있는 지 영문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책의 제목과는 다르게 국세청에서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세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일반인은 단 하나의 문구를 보고 그것에 맞춰서 세금을 피해갈 방법을 찾지만 복합적인 data를 가지고 움직이는 국세청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이라고나 할까요? 책에는 많은 사고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같은 서민들은 평생 한 번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세금문제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한 것을 풀어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 유산상속의 경우, 최근 더 민감해진 사항입니다. 형제들이 줄어들고 '장유유서' 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면서 형제들 끼리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대기업에서 조차 형제들끼리의 피터지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싸운 상처 뒤에는 '세금' 이라는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현금으로 받은 것이라면 뚝 짤라서 줄 수 있지만 현금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경우는 없는지라 세금 때문에 받기도 애매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어떤 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도록 책이 알려줄 것입니다.

책을 다 읽고 느낀점은 '난 월급쟁인데 연말정산 이외에는 방법이 없네' 라는 점입니다. 괜히 슬프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요? 복권 당첨되서 자식에게 증여하면???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