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Person

한국 인구가 줄어든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이야기지만 좀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요즘 세대에게 아이라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에게 '장애물'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도 된다. 이해는 되지만 아니라고 말을 해 주고 싶다. 나에게 있어서 아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니 말이다. 이 어렵지만 복잡한 상황을 결국 시간이 가면서 바꿔나가야 한다. 어쩌면 '어차피 줄어든다고 가정을 하고 대처를 하자'가 가장 현실적인 답은 아닐까도 생각을 해 본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르는 나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 왔다.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증가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반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할까? 0.6명 대의 신생아 출산 숫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더이상 자신의 상황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도 느껴진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심하고 평균 이상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며,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을 일삼지만 막상 뒤에서는 부러워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이 기반이 되어 더 잘 사는 나라를 하나씩 넘어 이제는 경제 대국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긴 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인구가 너무 빠르게 줄어서 말이다.

과연 의사가 더 필요할까?

최근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부분인데, 공공복리가 우선인가 처우개선이나 의사라는 조직의 안정성이 우선이냐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공공복리 쪽으로 기울어지긴 했다. 하지만 뭐든 반대급부라는 것이 존재한다. 의사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세금과 더불어 의사들의 임금 보전을 위한 급여/비급여 항목의 대립이 있을 것이다. 세금도 분명 증가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사실 알고 바꾸는 것이지만 막상 손해 보는 시점이 되면 또 불만을 가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아무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각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개인이 아닌 집단이 되면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어가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한국의 장기 정책은 왜 이모양일까?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집단 하나도 양보라는 것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도 단 한 번도 제대로 타결된 적이 없고 국가에서 강제로 중재해서 진행이 되었다. 단체라는 것이 이기주의가 당연히 만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협상이나 협력이라는 부분이 많이 없어진다. 그래서 한국의 장기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도 모를뿐더러 손바닥 뒤집듯 손해가 생기면 뒤집는 게 일상화라 정책이 답답할 노릇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일단 계몽부터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책을 읽는 내내 이런 부분은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한국은 결국 망할까?

노동시장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그리고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은 아직 요원하다.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또 어떻게든 슬기롭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10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한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 같다. 당장 나 자신도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럴까, 책을 읽는 내내 우울한 감정이 없어지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민이라도 가야 하나? 싶을 만큼 여러 생각도 들었다. 정책 담당자분들이 있다면 꼭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