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정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제는 내가 어떤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나뉘어 있다. 과거 종교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치적 성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서로 간의 탄핵 전쟁으로 인해서 둘 다 정말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심각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서 굉장한 고전이긴 하지만 마키아밸리의 '군주론'에 대한 내용으로 엮은 책을 한 번 읽어볼 기회가 생겼다. 이미 몇 백 년 전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그때보다 그리 나아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군주란 어때야 하는가?
한국은 이상하게 군주가 쇼맨십이 있고 자애로우며 한편으로는 강단있는 모습을 바란다. 그런데 그게 일단 가능한 부분일까? 모든 것은 제로섬 게임이다. 어떤 정책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럴까? 공리주의 정책 방식처럼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한다. 항상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말이다. 하지만 군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좀 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 주장한 것이라도 실리적으로 좋지 않다면 과감하게 폐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는 정말 잘하는 부분이 있다. 자신이 한다고 했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폐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현재 세계 어느 군주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원리원칙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할까.
좀 더 비열하게 가야한다.
우리는 미국을 최우방국으로 여긴다. 그런데 막상 실제 외교를 하다 보면 미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도 느낄 수 있다. 그건 단순하게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도 동일하다. 다 자신들의 나라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 과감하게 척을 진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외교적 결례라고 하거나 의리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외교에서 의리를 찾을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는가? 특히 경제만 조금 컸을 뿐 아직도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인데 왜 자존심을 계속 세우는 것일까? 필요하다면 북한과도 손을 건넬 수 있을 만큼 비열해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아,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극히 싫고 나쁘게 생각하니 그런 비유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 과연 우리의 대통령, 총리 등등은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단기간의 인기는 결국 능력이 해결해 준다.
나는 한국에서 왜 매일 여론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하는데(거기다가 운도 있으니) 그럼 지지율이 떨어지면 맨날 선거해서 바꿀 예정이라는 의미인가?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할 때는 그만한 시간도 필요하고 결과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 사람들은 확실하게 정말 이런 것을 못한다. 영화에서 나온 한마디 같이 '대중은 다 개돼지'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책에 나온 것과 같이 가끔은 정책에 있어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국민 역시도 '나에게 손해 가면 무조건 나쁜 거'라는 생각보다는 왜 이러한 정책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인기영합의 정책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 맞다.
이 책은 지금 정치인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정말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하나만 있더라도 좋겠다. 정치는 착하고 흠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그렇다고 범죄인이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방향성이 같다면 그것을 같이 해 보는 것이 맞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견 화합을 하는 아름다운 과정, 한편으로는 권모술수를 동원해서라도 필요한 것은 얻을 수 있는 방식 등의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작금의 한국처럼 그저 '난 반대'라고만 하면 아무것도 발전될 수 없다. 상대방이 하지 않으니 나도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서로 귀를 열고 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꼭 읽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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