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없는 비판은 가장 무섭다.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최근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살기 힘든 사회라고 합니다. 실제로 취업률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 금융위기가 채 가시지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더군다나 어려워지면서 정치적으로는 포퓰리즘에 빠진 정책들만 옹호되고 있고 소위 '목소리 큰 사람' 의 의견만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의 협력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이고 예산안도 제대로 시일을 지켜본 적이 없고, 서로 자기의견만 맞다고 우겨대는 형국이니 답답하기 짝이 없을 노릇입니다. 사실 한국의 현재 상태는 어떤 성인군자가 와도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소신있는 사람은 철저히 묻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바른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의 내용 처럼 현재의 불합리에 대해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불만이 많고 흔히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면 끝을 알 수 없게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비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뚜렷한 대책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많은 기대를 하고 읽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대실망으로 표현이 됩니다. 비판에 너무 힘을 싣고 있어서 결국 결론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부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기자분답게 여러가지 통계자료와 더불어 조리있는 글을 썼다고 하지만 결국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30 세대와 5060 세대와의 갈등은 사실 지금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도 계속 되어 왔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전쟁과 같이 벌어지게 된 것은, 인구수의 역전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인이 더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합리라고 생각이 되어도 그냥 참고 넘기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2030세대의 일자리를 5060세대가 가져가고 있는 형편이며, 더 창출이 되어야 할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와 기계가 대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2030세대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할 상황입니다. 물가나 집값, 법과 통치를 모두 5060세대에서 심각하게 만들어 놓고 그 틀에서 2030세대가 살아가라고 하니 미칠 지경이지요. 더군다나 현재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2030세대는 힘없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공경을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요. 노인공격을 안하면 다행이겠지요.

 

5060세대들도 할 말은 많을 것입니다. 수명의 증가로 인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도 늘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마지막까지 살기에는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의학이 발달이 어쩌면 하나의 재앙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개인의 힘으로 힘들어지니 국가에 의지하게 되는데, 그 수가 많다보니 국가는 5060세대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게 법을 유리하게 만들다보니 세수가 모자르고 국민연금도 믿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희안한 것은 돈을 낸만큼 비율로 보험을 받아야 하는데 적게 내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많이 내는 사람에게 더 적게 주는 희안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개개인으로 보아서는 그 금액 자체가 미비해 보이나 인원이 백만 이상이 된다면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될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다시 역행하거나 불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겠지요. 망할 이기심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하철 요금 65세 이상 무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공기업이라고 하나 적자라고 하는 기업에서 마냥 무상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한다면 정말 답답할 노릇일 것 입니다. 사기업이었으면 벌써 철폐했을 내용이지요. 최근 65세라고 한다면 솔직히 노인취급 받기도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글 초반에 이야기 했듯 위와 같은 불만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책에서는 그 해답을 단지 노인에게 쓸 복지를 청년에서 쓰라는 내용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결국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것이 좋다' 라고 하는 사회주의 사상과 동일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누구나 평등하다면 정부도 없고 모든 것이 통일화 되면 되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다르듯, 분명 다른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마련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서로 공멸을 부를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청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의 포퓰리즘적인 복지 확대는 결국 재앙을 부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있는 복지에서 선별하여 제거할 것은 제거를 해야하며, 기존에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특정계층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복지를 보완하여 사용하는 쪽이 앞으로의 경제에도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ps: 집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결국 안사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입니다. 이전에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그것이 힘들었다고 하지만 지금이야 마음만 먹으면 어느정도 정보를 얻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다가 불평을 터트리는 것은 3살 어린아이도 하지 않습니다. 집 때문에 고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만한 노력을 하고 나서 불평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부모가 부유하지 않고서야 누구나 선호하는 서울 강남지역에 갑자기 살고 싶은데 집 값이 비싸서 미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