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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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제로

지금 한국의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 아닐까? 개인적으로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 정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정치 성향이 문제일까? 어찌 됐건 항상 1면을 장식하는 내용이 예전에는 연쇄살인이나 큰 이슈거리였다면 지금은 정치 이야기가 단연코 많이 나온다. 다른 부분이 성장해서 그런가? 아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성장동력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타국에 비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에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뭔가 한다고 하면 확 한 번에 하는 국민성 때문이라고 할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국민이라서 그럴까? 첫 번째 기적은 성공으로 끝났고 이제는 두 번째 기적이 필요하다는 책이 나왔다.

 

제목은 엄청 거창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더 증폭시켜서 하면 되는 것들이다.

현재 정치는 복지가 우선이냐 성장이 우선이냐 부분에서 복지를 먼저 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서 진행 중이다. 분명 많은 선진국들이 그런 부분을 채택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 

지금 '휴전국' 이자 분단국인 유일한 나라이며 그것으로 인해 많은 금액이 복지가 아닌 국방비로 지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적 자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무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의 나라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 하면 항상 성장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복지에 힘을 주면 결국 실패한다는 역설적인 부분을 이미 많은 나라에서 보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다.

 

지정학적 위기? 위치의 장점?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모여있는 위치에 있는지라 사실 그간은 우리가 잘해서 성공했던 것도 있겠지만 위치 상 중간에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커서 성공한 부분도 분명 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모습이 지속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꿀같은 혜택을 지나고 난 이후에는 결국 최종적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수준의 기술발전을 이루게 되면 그간 상대적인 우위에 있었던 부분이 점차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기존에 인구나 부존자원이 많은 국가들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한중 일러에 뒤덮여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 이제는 당면 과제가 된 것이다. 책의 내용대로 한다면 가능할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정치적인 부분도 해결이 필요한 듯하다.

 

정치적인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이유는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 현재 정부의 분위기는 미국을 배척하고 중국과 북한을 계속 안고 가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 부분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주한 미국의 역할도 있겠지만 중국과 북한은 정치적으로 항상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라서 그렇다.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나라는 정말 믿음이 생기려야 생길 수가 없는 부분이다. 특히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나라들의 모습인데 뭔가 불리하거나 자국에 이상하게 돌아가면 바로 외국인과 보유물을 배척하고 빼앗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중국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분명 뭔가 문제가 있긴 한 듯하다. 그래서 더 걱정스럽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읽고 나면 저자가 다소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분명 국가의 백년지계는 보수적으로 작성하고 바라보는 것이 맞으며 그 안에서 여러 첨가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된다. 우리가 아무리 무기를 사고 무장을 한다고 한들 미국과 중국만큼 군사력을 보유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동해에서 유전이 발견된다고 하여 사우디나 이란처럼 기름이 펑펑 나오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좀 더 현실을 직시한 정책과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온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세컨드 미라클이라는 책이지만 기적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기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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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