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무너진다.

 

한동안 미친듯이 오르던 집값이 이제는 다소 완화(?) 되고 있는 시기로 보인다. 물론 이 와중에서도 더 오를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자. 어찌됐건 최근의 집에 대한 생각은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기존 전통 사회의 선호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일단 이 책에서 나오는 일본은 한국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보통 일본에서 유행했던 것들이 5~6년 지나면 한국에서 유행을 한다는 말이 있듯, 경제 구조가 거의 흡사하게 변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경기권이 아닌 지방 도시의 경우 예외없이 심각하게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는 도시가 점점 유령도시화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이미 일본에서는 자녀들이 땅을 물려받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일본이 한국보다 면적이 월등히 넓은 면은 있겠지만 그에 비례해서 사람도 2배 이상 많다는 것을 본다면 한국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인가?

 

사실 개인적으로 정책이 항상 규제 일변도로 가는 방식은 좋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물론 자연이라는 것이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야지 어차피 동일하게 망가지는 것에서 동일한 규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된다(서울시의 35층 층고제한이 그런 모습인데 그 덕에 그냥 성냥갑같은 아파트들만 양산되고 있다. 어차피 용적율과 건폐율이 정해져 있다면 자유롭게,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동화되면 증대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었을까?) 하지만 다른 방향을 생각을 해보자. 전체적으로 국토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분산하는 방식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나 그냥 저 지역에 한 개, 이 지역에 한 개 이런식의 분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 인센티브를 통해 땅을 발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되, 되도록 그 이상의 토지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방향이다. 토지가 한정적이 되면 주변 자연이 보호되고 한정된 토지를 가장 최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갈 수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용도변경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그로인해 변경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결국 주거 혹은 상업지구로 최종 변경을 해버린다. 애초에 튼튼하지 못한 건물들은 조기에 폐쇄를 하고 그 외에 보강이 가능한 곳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면 좋을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하나 아직 미미하고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높아서(너무 부실한 건물이 많아서...) 실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마냥 집이 층수가 올라가고 가구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서울에만 살 수는 없는 것이잖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새 집에 살기를 원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크게 작용하는데, 아파트만 짓다보니 공동으로 의견을 내야만 움직일 수 있어 앞으로는 새 아파트가 헌 아파트가 되는 시기에는 과연 재건축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나 할 지 의문이 되기도 한다. 홍콩과 같이 정말 높은 건물만 엄청나게 많은 곳이 되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 다만 그 방식이 그냥 무식한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좀 더 조화로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Top-down 방식의 명령이 아닌 Bottom-Up 방식의 의견 개진이 많이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책은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